[국제법] 국제경제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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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제1 WTO 체제의 구성과 기본원칙

I. WTO 체제의 구성
1. WTO 협정
2. 실체적 규범
3. 多者間協定과 複數國間協定
4. 법적 규범과 정책선언
II. WTO 체제의 特徵
1. 貿易範圍 및 市場開放의 擴大
2. 基本原則의 擴大
3. 國際貿易規範의 强化
4. 協定履行에 대한 監視機能의 强化
5. 紛爭解決權限 등 司法的 權能의 强化

본문내용

국제경제법이란 :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국제법주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이다.
따라서 국제경제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국제경제활동을 규제하고 국제경제정책을 조정하며 국제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제경제법은 주로 국가의 형태를 규율하는 법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매매, 신용장, 기술이전, 국제계약 등과 같이 사인간의 국제상거래에 적용되는 국제거래법은 제외된다.

제1 WTO 체제의 구성과 기본원칙

I. WTO 체제의 구성
1. WTO 협정
WTO 체제 : UR 협상에서 합의된 제반 협정 및 이들 협정의 운용을 주관할 WTO 라는 무역기구에 관한 일체의 규범체계.
넓게는 29개의 개별협정, 25개 이상의 각료선언, 결정 및 양해, 그리고 각국의 이행계획서도 포함.
이들 협정은 WTO 라는 기구의 설립에 관한 협정(WTO 설립협정)과 그 부속협정(WTO협정)으로 나누어지며, 부속협정은 다시 4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1은 국제통상의 실체적 규범
부속서 2는 분쟁해결(분쟁해결양해Understanding)
부속서 3은 무역정책검토제도
부속서 4는 복수국간 무역협정(민간항공기협정과 정부조달협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