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수용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소개글

과목명: 토론글 “반대 입론”
주제: 난민수용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목차

1. 난민 문제 및 난민 수용에 대한 현재의 논란

2. 난민 수용을 과연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가?
1) 난민의 한국 사회로의 동화 문제
2) 과도한 경제적 부담의 발생
3) 국제법적 의무의 착각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과연 한국이 난민 수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 난민 수용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인데 저는 이 주제에 대한 부정 측을 맡은 토론자입니다.
현재의 난민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난민(Refugee)은 망명자라고도 하는데, 국제법상 난민이란 정치적 이유, 인종의 이유, 민족적 이유, 종교적 이유 등등 자신의 신분이나 정치적 성향과 관련한 이유로 자신의 모국인 국가에서 박해(Persecution)를 받아 모국이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의 난민을 지칭합니다.
현재는 식량의 위기나 환경의 위기로 인한 난민은 국제법상 난민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경우와 같이 의식주의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 등의 경우에도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논의는 전개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난민의 지위 및 범위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러하 난민의 보호에 대한 갑론을박도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트 피플(Boat people)”이라는 표현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다른 국가로 몰래 피난하고자 하는 난민들을 가리킵니다.

참고 자료

아프가니스탄: 한국에서 '이슬라모포비아'가 커지는 까닭은?, BBC, 2021.8.25.
[아프간 협력자 이송] "난민 수용 반대" vs "국익에 도움", 매일경제, 2021.8.25.
이성욱,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여론과 정치적 결정에 대한 단상: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원리 위에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