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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론] 이마트의 성공요인 분석

이마트의 성공요인 분석목차들어가며1. 제품(product) -이마트 PB 상품2. 가격(price)3. 경로(place)1) 유통경로2) 매장내 경로4. 촉진(promotion)1) 인적판매2) 고객만족 부문맺음말들어가며백화점이 운영하는 이마트는 한국 토종 할인점으로서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며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4만원대에 이르던 주가가 최근 18만원대로, 연매출 30억에서 8년 만에 점포수 42배, 매출액 1380배의 놀라울 만한 성장을 보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시장 선점에서 오는 이득, 마그넷, 홈플러스 등에 비해 월등한 전국 최대 점포망에서 나오는 강력한 바잉파워(Buying Power), 첨단정보시스템 운영, 전국 단일 물류망 구축, 적극적 상품 개발 및 기획을 비롯해 국내 할인업계의 고객 니즈가 소매업의 발전 흐름상 가격 경쟁력과 편리한 쇼핑환경에서 "고객만족"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고객 지향의 "차별화"에 주력했기 때문이다.이마트의 성공요인을 4ps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1. 제품 (product) - 이마트 PB상품- 이마트 PB(Private Brand) 상품이란?이마트에서 매장 특성과 고객의 성향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 브랜드로서 이마트에서만 판매된다는 점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제조업체 브랜드(NB: National Brand)와 구별된다.- 이마트 PB상품의 특성이마트가 직접 상품 기획ㆍ개발ㆍ생산 및 판매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종류이마트 자체브랜드 이플러스에는 기저귀, 화장지, 라면, 계란, 돈육, 식용유, 섬유유연제, 우유 등 소비자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생필품들외에 일상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풍요로운 생활의 여유를 위한 새로운 리빙스타일의 인테리어용품, 테이블웨어, 조리용품, 바디용품, 화장용품, 의류, 패션잡화, 가구, 침구세트 등의 상품이 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사랑 받아 온 기본 아이템을 중심으로 의류 , 패션잡화, 인테리어, 도자기, 침구세트 등 실용성과 편안한 멋을 위한 상품들이 있다.▶ 이마트는 이러한 적극적인 상품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500여 품목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8,000여 품목으로 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에 있다.▶또한 이마트에서는 낱개 판매 시행을 하고있는데 이는 미국계 할인점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마트의 고객만족 경영전략으로 높게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2. 가격 (price)-이마트는 전국 최대 점포망에서 나오는 강력한 바잉파워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바로 한국형 할인점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개발해 우리 방식에 맞는 MD 전략을 펼치므로 대량 매입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정 규모의 다점포가 이뤄지면 저비용 운영이 가능해 이익 경영이 가능하게 만들었다.-최저가격 신고 보상제최저가격 신고 보상제는 상품의 구매와 관계없이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타할인점 보다 비싸다는 것을 신고만 해도 5,000원의 상품권을 주는 파격적인 제도이다. 이는 이마트가 가격경쟁력 부문에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실제로 이마트와 다른 할인점과의 동제품의 가격을 비교한 신문기사를 살펴보자[내외경제 4월 7일자 기사]음료등 최고 30%저렴, 이마트 '서민장터' 정착할인점업계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랜드마트의 생필 품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최저가격’을 핵심 마케팅으로 내세운 신세계 이마트가 가격 면에서 여전히 최고의 경쟁력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가 지난 3일 서울 시내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그랜드마트 까르푸 홈플러스 5개 할인점 영업점을 대상으로 25개 가공식품 및 생필품 가 격을 조사한 결과, 이마트는 비교 불가능한 4개 품목을 제외한 14개 품 목에서 최저가격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랜드마트는 17개 조사대상 품목 중 12개가 타 할인점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비싸 ‘무늬만 할인점’이라 는 평가를 받게 됐다.특히 이마트는 일부 할인점에 비해 주요 생필품을 최고 30% 가량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료 주류 유제품 과자류 가공식품류 생활용품 등 모든 면에서 가격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음료의 경우 델몬트 파워에이드 카프리썬 등 4개 대상 품목 중 비교 가능한 3개 품목 가운데 2개 부문에서 이마트의 소비자 공급가격이 가장 낮았다. 특히 카프리썬(200㎖×10)의 경우 이마트가 2680원에 팔고 있는 데 비해 그랜드마트는 3500원의 가격표가 붙어 있어 무려 30% 이상 차이를 보였다.또 유제품은 대상 3개 품목에서 모두 이마트가 최고 가격경쟁력을 보였으며 조사대상 가운데 가격이 가장 비싼 위스키(스카치블루 500㎖)는 2 0%가 넘는 4500원의 차(이마트 2만500원, 그랜드마트 2만5000원)를 보였다.그러나 델몬트 콜드오렌지주스(950㎖)는 그랜드마트가, 그린자이안트 스위트콘은 롯데마트, 오뚜기 당면은 까르푸가 각각 최저가격에 판매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는 “이마트가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전국에 51개 점포를 보유한 ‘바잉 파워’ 때문”이라며 “지난해 말 시행한 최 저가격신고보상제도 최저가격 유지를 위한 시장조사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반면 지난달 6일 1000가지 생필품 가격을 평균 10% 인하하며 할인점 가 격 경쟁의 불을 지핀 홈플러스는 1개 품목에서 최저가격을 나타냈다. 이 와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달 가격 인하는 업계 가격 경쟁을 촉 발하려는 의도가 아닌 독자적인 새로운 가격 정책”이라며 “일시적인 가격 행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모순을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인하된 가 격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류정일기자-----▶ 할인점은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이마트는 첨단 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고객만족 서비스로 인해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의 파상적인 가격 할인 공세에도 승전고를 올릴 수 있었다.3. 경로 (place)1.유통경로- 점발주시스템 적용이마트에서는 각 점포에서 필요한 물건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중앙에 요청하는 점발주제를 시행하고 있다.매장 책임자가 하루에 한번씩 매장의 제품판매 현황을 즉석에서 휴대정보처리기에 입력해 처리하는 점발주시스템으로 인해 각각의 제품은 수요에 맞게 발주되며,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한 과다 재고와 품절발생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류센터의 운영또 다른 성공 요인으로 물류센터 운영을 들 수 있는데 이마트는 현재 용인, 광주, 대구에 물류센터를 운영해 입고 상품을 하루 2번 적시 배송 적정재고를 유지하고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2. 매장내의 경로이마트는 우리나라의 소비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창고형 매장으로 무인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마트의 경우는 소비자의 불편을 덜고 상품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집기를 사용하고 자연스러운 동선 처리, 쇼핑하기 편한 높이의 진열대 운영, 일부 품목에 한해 판매사원을 둬 상품 설명이 가능하게 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 외국은 냉동식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신선식품을 원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의 품질 및 위생 기대치를 만족시킨 점등이 차별화 요소로 꼽히고 있다.4. 촉진 (promotion)1. 인적판매이마트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을 위해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세가지 경영이념이 있다고 한다. 바로 공감경영, 3S 경영, 고객 지향의 경영이다. 이마트의 경우 그 인력구성이 크게 직영사원, 업체파견직원, A/R사원으로 나뉘는데 직영사원의 경우 대졸공채직원, 고졸공채직원, 경력사원, 연봉직 직원으로 다시 구분 되어 지는데 이러한 비교적 다양한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전략과 경영자의 전략적 의사가 조직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마트는 회사 정책방향이 세워지면 중간 단계의 왜곡없이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곧바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직원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S 경영은 스피드(SPEED), 표준화(STANDARD), 단순화(SIMPLE)를 뜻하는 것으로 할인의 빠른 경영을 위한 필수요소이고, 고객지향 경영은 말 그대로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전략으로 이모두를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마트의 성공으로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3.12.03| 5페이지| 1,000원| 조회(752)

유통경로, pb, 4ps, NB, 바잉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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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행정학, 사회복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목차Ⅰ. 머리말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 및 복지정책 현황1. 사회보장법제의 체계2.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 위치Ⅲ. 21세기의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추진방향1. 사회복지서비스 사업과 지방정부의 역할2. 재정의 확충3. 서비스 전달체계의 편의화, 합리화, 통합화를 위한 체계적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4. 전 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5. 국민기초생활의 보장6. 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의 확충7. 참여복지Ⅳ 맺음말※ 참 고 문 헌Ⅰ. 머리말우리 나라 헌법은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우리 나라는 복지사회를 지향함을 천명하고 있다. 복지사회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개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회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복지사회의 출현은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산업화 이전의 전통사회에 있어서 빈곤은 하나의 사회현상이었다. 빈곤 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로 간주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공공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에 있어서만 문제가 되었다. 과거의 빈민법은 빈민은 그의 성격상 결함 때문에 빈곤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빈민에 대한 구제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처벌 또는 미래의 실패가능성에 대한 예방책으로 제공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프랑스혁명과 미국독립전쟁으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남에 따라 빈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새로운 형태인 사회보험이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어서 세계 각 국은 억압적인 빈민법을 개혁하여 보다 인간적인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로 대치되었고, 현대국가에 이르사립공영시설, 사립민영시설로 분류되며, 우리 나라 부랑인 시설은 대부분 공립민영시설이다.나. 생활보호대상자 현황(1)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1인당 월 소득이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22만 원 이하,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23만 원 이하이며, 세대당 재산액의 경우에는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2,800만 원 이하이고,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2,900만 원 이하이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수는 1981년에 전체인구의 5.4%인 209만 명이었으나, 매년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있음에도 감소추세에 있다.(2) 정부는 노령·불구·폐질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를 하고 있는데, 거택보호대상자 1인당 월 16만 2천원, 시설 보호대상자는 12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다. 아동복지 현황(1) 요보호아동발생 예방증가추세에 있는 결손가정의 아동, 심신장애를 가진 아동,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아동들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상담이나 보호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2) 아동복지 예산아동복지예산 중 2/3 이상이 공공부조이고, 나머지 복지서비스 중 99% 이상이 보육사업으로서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재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오갈 데 없는 아동이나 극빈계층의 아동보호만 국가나 사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3) 시설보호제도1980년대 이후 전체 아동인구의 감소에 따라 요보호아동 등도 감소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아동이 정원에 미달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의 방법을 종래의 대규모 수용보호형태에서 소숙사제도, 그룹홈제도 등 소규모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고, 종사자처우도 현실화하여 아동과 보육사를 가정단위로 구성,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 노인복지현황(1) 노인인구현황현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6.6%인 305만 명에 이르고 있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인 노년부양비가 현재 9.2%가 되고 있어 고령화사회에 도록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실시되고 있다.바. 사회보험 현황(1) 의료보험 현황의료보험은 1977년에 도입되어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어 국민의 생활속에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나, 보험료의 미납계층이 의료혜택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총 진료비의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및 의료비 부담의 위험분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94∼'98) 보험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이 20.5%인 반면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국고지원 연 증가율 11.6%)에 그쳐 재정불안이 제도정착의 저해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2) 국민연금 현황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이후 11년만인 1999년 4월 전국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입대상자 중 40% 정도가 실제 가입하지 못하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수급자가 59만 명에 불과하여 증대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에는 미흡하며,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수준인 가입기간 평균보수월액의 60%로 유지할경우 연금재정에 불안요인이되므로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의 적정화가 필요하다Ⅲ. 21세기의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추진방향1. 사회복지서비스 사업과 지방정부의 역할그동안 우리는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의 가치를 우위에 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하여 모든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빈민, 노인, 부녀자, 장애인, 아동을 위한 공공복지사업들은 지방정부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원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은 그 지역주민의 참여나 지지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형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지방의 자치능력이 등한시되기는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도 마리감독하에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권력, 재력, 인력, 정보, 기술의 중앙집중 현상이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87년이후 시,도에 가정복지국을 설치하고 시, 군, 구에도 가정복지과를 설치하는 등 지방사회복지 행정조직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직은 내무부의 지방조직인 시,도의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및 지방보훈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에 분산되어 있어 기획 및 집행의 체계화가 미흡하고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선 사회복지조직이 결여된 상태이다.따라서 현재 내무부 산하의 지방행정조직에 편입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선 전달체계를 내무부로부터 분리시켜 보사부의 하위체계로 재편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 군, 구 단위에 사회복지업무만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의 전문성은 일반행정업무와 맞지 않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증폭하여 사회복지업무량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시, 도에 사회복지청이 신설되고, 시, 군, 구 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보사부 --> 사회복지청 --> 사회복지사무소 --> 사회복지출장소로 연결되는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제상황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대응책 마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복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회진단을 기초로 시행착오 없는 정책이 수립되어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먹구구식의 문제분석이 아닌 과학적인 사회조사과정을 거쳐 정확한 지역문제 및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를 보면 1994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4.1%인 1조7천7백억원으로, 이중 의료보장 예산이 1조원에 달하며(보사부 예산의 59%) 순수 사회복지 예산은 4천8백억원에 불과하여 정부예산의 1.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미국,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1인당 GNP가 $4,000 - $6,000 수준이었던 1970년대 초 이미 정부세출의 40%정도를 복지부문에 지출 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적 지출 비중은 1990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기능별 세출 결산 중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1990년을 고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경제개발비의 비중은 199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정부의 낮은 사회복지예산으로는 폭증하는 국민의 사회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없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낮아 사회복지비의 지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복지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졍제력에 맞는 사회복지분야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요망된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은 점과 지방재정간의 격차가 심한 점을 고려하여 세입원이 지역적으로 고른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관광세, 환경세 등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거나 지방채의 발행이 검토되어야 하며 목적세로서의 복지세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 독지가 등의 기부금을 통한 민간재원의 확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이제는 중앙정부는 과거처럼 모든 행정업무를 장악할 것이 아니라① 적극적인 사회복지행정의 입안② 예산편성에 의한 재원 확보③ 정부 법안의 작성④ 법령의 해석 및 시행⑤ 지방 자체에 대한 지원 감독 등을 행하고지방자치단체는① 구체적인 사회복지시책의 실시② 비용의 부담③ 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수행하여야 될 것이다.2. 재정의 확충선진국가의 경험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업무 중에서 사회보험은 중다.

사회과학| 2003.12.04| 11페이지| 2,500원| 조회(7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민법, 참여복지, 윤락행위등방지법, 생활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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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인적자원관리론] 연봉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평가B괜찮아요

연봉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목차Ⅰ. 연봉제의 의미와 도입배경1. 연봉제의 의미2. 연봉제 도입의 주요 논리Ⅱ. 연봉제의 특징과 장단점1. 연봉제의 장점2. 연봉제의 단점Ⅲ. 연봉제 도입 사례 및 문제점1. 두산그룹의 연봉제2. 주관적 평가의 문제짐Ⅳ. 미국과 일본의 연봉제1. 미국의 연봉제2. 일본의 연봉제Ⅴ. 경영계의 주장1. 연봉제는 임금 삭감의 수단이 아니다.2. 연봉제는 노조를 분열시키는가?3. 국가경쟁력 강화에 가장 적절한 임금체계4. 노조는 연봉제를 받아들여야 한다.5. 한국형 연봉제의 도입방안에 대해Ⅵ. 노동조합의 대응방향1. 연봉제 확산의 주된 이유2. 직능급의 연장으로서의 연봉제3. 연봉제의 문제점Ⅶ. 연봉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1. 연봉제의 핵심은 평가를 통한 차별대우2. 연봉제의 기본원리는 개별화3. 능력주의적 인사관리의 강화는 여러면에서 부작용을 초래4. 역사적 특성을 무시한 연봉제는 비효율성 유발5. 연봉제는 항상 좋은 것인가Ⅷ. 결론Ⅰ. 연봉제의 의미와 도입배경최근 IMF 한파 이후 임금절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연봉제이다. 연봉제 신드롬이라 불리울 정도로 기업들의 연봉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 능력발휘에 따른 임금지급이라는 미명하에서 비단 사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연봉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아직은 도입 초기단계여서 철저한 능력 성과위주로 연간 임금계약을 맺는 본래 의미의 미국형 연봉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임금체계개선은 물론 임금삭감도 동시에 꾀하려는 기업들의 「IMF불황 탈출」의지와 맞물려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1. 연봉제의 의미1) 연봉제의 개념연봉제란 개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단위의 계약에 의해 임금액이 결정되는 능력중시형 임금지급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연봉제는 임금지급형태의 일종이면서 동시에 능력주의 임금체계의 일환이다. 즉 연단위로 임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는 시급제, 월급제와 같은 일종의 임임금관리모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봉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변동급으로서 임금체계에 탄력성(임금의 개별화와 유연화)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임금이 모든 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하면 조직성원이 열심히 일하려 하는 동기부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그 조직의 발전은 정체되거나 도태된다는 것이다.연봉제의 특징과 장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연봉제의 장점1) 개별평가에 의한 성과급이다.임금의 결정에 있어 직무급은 종업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연공급은 종업원의 연령, 성별, 근속연수 등 개인적인 속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성과급은 종업원이 수행한 성과의 결과에 의해 임금이 결정된다.연봉제는 단체협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대 회사간의 개별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집단으로 발생한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집단성과배분제도와 달리 개인별 성과에 기초한다.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외에 능력이나 공헌도도 포함된다. 또한 개인이 받는 연봉총액의 결정은 일정기간 관찰되어진 성과(혹은 능력)에 기초한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변동급이 특징이다.2) 동기유발과 업무목표 달성이 가능하다.연봉제는 미래의 성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동기부여형 임금체계이다. 따라서 능력과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른다는 기대감을 제공하는 임금체계이므로 철저한 능력주의 실적주의로 종업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계속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연봉제는 자신의 능력과 업적이 곧 임금으로 표현된다는 생각때문에 자기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능력발휘를 위한 사기앙양으로 연결되어 업무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3)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연봉제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알맞는 관리자, 전문직 종사자, 특수기능보유자 등 필요한 우수 인재의 확보가 가능하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보수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능력위주의 인사기용이 용이하게 된다는 것이다.4) 경영감각 배양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중하며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높은 성과를 끌어낸다"에서 "일의 시작과 끝이 분명치 않고 항상 외부에 끌려다닌다" 까지 5단계로 나뉜다.두산그룹이 1994년 그룹 차원에서 도입한 연봉제의 적용은 그룹내 과장이상 전 관리직 및 특수직무 수행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타직군이나 일반사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연봉제의 성격상 평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제도 및 운영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한다.2. 주관적 평가의 문제짐연봉제 도입은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기 위한 경쟁을 강요, 자본의 노동에 대한 분할통치기능을 강화한다.능력급제는 노동자의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능력급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자본측의 인사고과 기능이 확대, 강화될 수밖에 없다.이 직무수행능력 평가가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노동자간의 경쟁은 극도로 강화된다. 두산그룹의 경우도 능력의 범위가 단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숙련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태도와 행동, 즉 책임감-성취지향성-신뢰성-충성심 등도 포함된다.책임감-성취지향성-신뢰성-충성심 등의 항목은 객관적 기준의 설정이 대단히 곤란한 항목이고, 노동자의 특정한 정치적 성향이나 기업의 요구에 잘 순응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이다. 이렇게 능력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것을 의미하고, 게다가 능력의 범위 또한 애매하고 직무수행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능력평가시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더욱이 능력을 '기업이 기대하는 직무수행능력'으로, '기업의 기대상' - 즉 기업이 요구하는 인간상으로 정의하고, 바로 이 기업의 기대상이야말로 능력기준인사의 '능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능력평가는 한 직무에 관해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에서의 능력평가가 아닌, 기업이 요구하는 바에 얼마나 잘 따를 수 있는가라는 기업에 대한 '충성도' 평가가 되어 버린다.능력평가가 기지 않는 패기」를 키워주는 조직문화와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한국기업에서 지금 연봉제 채택에 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불꽃과 같은 경제활력이 자꾸만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수록 일을 피하고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다．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경쟁압력은 더 높아지는데 맞서 싸워나가야할，또 그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능력발휘를 게을리하고 있다． 경제활동에는 공짜점심이 없다． 누구나가 제몫을 해야 한다．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의지를 살려내는 보상체계를 갖추어 이제 경제활력에 불을 지펴야 한다.지금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경쟁력을 상실한 채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숨통을 터 주어야한다. 노조가 어떻게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는 수요공급에 의하여 임금은 계속적인 하향세를 보일 것이다. 실업의 증가는 노동의 수요보다 공급이 커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편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의 규모는 반비례한다. 경제의 흐름은 물과 같아 인위적으로 어떻게 조처하면, 흐름이 왜곡되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온다. 임금수준을 높이는 비결은 따로 없고 고용이 회복되어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는 도리밖에 없다.87년 이후 임금이 생산성을 앞지른 것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그 보다는 노동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시장에서 물건이 모자라면 물건값이 오른다. 남으면 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조처들을 취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도와주어 경쟁력을 회복해야한다. 경쟁력 강화에 가장 적절한 임금체계가 연봉제 개념의 임금체계 방법이다. 이것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배타적이지 않고 일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 노조는 연봉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노조가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은 일 못하는데도 요직에 앉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다. 이는 임금의 과다 지불만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를 망쳐놓는다. 예를 들면 김영삼정권의 경우도 마 채택하는 것이 쉽지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연봉제는 다음과 같은 직능급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즉 연봉제도 직능급과 마찬가지로 (1)능력평가에 의해 임금액이 결정되며, (2) 개인별 집단별차등적으로지급되며, (3) 업적의 변화에 따라변동적으로지급된다.직능급은 직무수행 능력 평가에 연동한 임금체계이므로, 능력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과 신뢰성은 노사간의 중요한 쟁점이다. 사용자는 직무능력 평가제도를 장악함으로써 노동자 내부의 개인별, 집단적 임금격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즉 평가점수가 높은 노동자에게는 고 임금을, 평가점수가 낮은 노동자에게는 저 임금을 적용하거나, 심한 경우 퇴직을 요구할 수 있다. 직능급의 적절한 운영은 인건비의 크기를 늘리지 않고도, 노동자의 일할 동기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때문에 직능급 도입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임금체계를 둘러싼 노사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직능급의 시행은 초기 사무관리직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생산직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확대되어 왔으며, 빈번히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왔다.그렇다면 최근 직능급에 기초한 연봉제의 확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봉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직능급보다 더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1) 능력 평가에 따라 파격적인 인사 기용이나 근로계약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사용자와 개별 노동자의 계약에 의거하므로, 단체교섭에 의한 임금결정을 회피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 고용 유연화와 연계하기에 더욱 용이하다.즉 직능급이 연공주의 임금질서의 완화라면, 그에 기초한 연봉제는 연공주의 임금질서의 해체를 겨냥한다.따라서 연봉제는 전통적으로 임금의 연공성이 가장 강하면서 직능급을 도입하기 용이한 부문을 겨냥한다. 임원, 관리직, 연구직, 특수직, 영업직 등이 그 일차적인 대상이다. 이들의 경우 이미 직능급이 도입되었거나 도입하기 용이한 부문이며,

경영/경제| 2003.12.04| 22페이지| 1,000원| 조회(563)

두산그룹, 저임금 고성장체제, 한국형 연봉제, 집단성과급제, Incentive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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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의 전반적 이해

노동법1. 임금의 정의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대판90 다카 4683. 90.11.9)일반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근로의 대상성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는 근로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각종 경조금 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가운데 사용종속 관계에서 행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이 된다. 예컨데 특수한 근로의 자격을 가진 산하병원 의사들에 대하여 그들의 특수한 근로에 상응한 대가로서 제도적으로 매월 지급하여 온 특별상여금은 은혜적 지급이 아니고 일종의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다. (대판 74다 1293. 75. 9. 23)2]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18조에 '임금, 봉급....'이라고 표현한 것은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의 예시에 불과하다.오늘날 휴가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상여금, 월동비, 추석떡값 등의 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한 급여'로서 임금으로 파악하고 있다.3] 기타골프장, 접객업소 등에서 근로자가 손님으로부터 받는 봉사료의 명목으로 사용자가 일단 받아서 이를 다시 종업원에게 분배한다면 근로의 대상이므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근기 01254-20594.8.11.14) 또한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면서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도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근기32100-6185. 91.5.2)해고수당, 재해보상인 휴업수당, 장해보상 등은 임금이 아니다.2.연봉제 임금1] 연봉제의의기업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시급제,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월급제등의 임금계산방식을 주로 써오고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정한 총계약임금 또는 임금산정기간까지의 임금총액으로 한다.제4조[산정기준시간]일급,주급,월급금액으로 정하여 진 통상임금과 도급제로 정하여 진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당사간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1.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이하"법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2. 주급금액으로 정하여 진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도는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법기준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3. 월급금액으로 정하여 진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시간 (이하"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한다)으로 한다.4.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 진 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근로시간으로 한다.제5조[통상임금산정]1.시간급통상임금은 제3조에 의한 산정기초임금이 시간급임금으로 정하여 진 때에는 그 금액을 말하며, 일급금액, 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등으로 정하여 진 때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그 금액을 각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전제로 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으로 정하여 진 임금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분을 제외한 금액을 그 기간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2.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기준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3. 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주의 통상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의 성립에는 유효한 근로계약체결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2. 근로계약의 성립1]근로계약의 체결 형식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계약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2]근로계약의 성립시기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근로계약 체결일 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 등의 확정을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3.채용내정과 시용기간1]채용내정회사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한 후 '졸업'이라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것과 같은 불확정적인 고용계약을 채용 내정이라 한다.채용내정을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경우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된다.채용내정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제한)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정당성의 인정범위가 넓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시용기간시용기간 제도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입사한 근로자의 적성능력등을 평가한 후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본 채용을 유보하는 것이다.확정적인 근로관계를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란 점에서 채용내정과 같으나 시용기간 중에는 현실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가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채용내정과 차이가 있다.시용기간의 길이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용계약은 불완전한 계약형태로서 근로자의 신분을 오랜 기간동안 불확실한 상태로 두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해고예고예외 조항에 수습기간 3개월까지 예고없는 해고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3개월 정도가 합리적이라 사료된다.시용에 있어 본 채용의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에 해당하는데 시용근협약의 내용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노조및조정법 제33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의 통설이다. 이러한 견해는 노조및조정법 제33조를 단순한 확인규정이 아니라 규범적 효력을 창설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2 규범계약설단체협약이 본질적으로 노사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설립되는 계약인 것은 사실이나, 노사당사자간에 적용되는 일종의 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계약내용으로 체결하였기 때문에 규범적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이다.3 노동법적 계약설단체협약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서 근원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상의 계약이며, 단체협약의 규범적 성질은 근로자의 노동3권의 보장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본질에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이론이다.그러므로 노조및조정법 제33조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협약에 내재하고 있는 규범적 성질을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구체화설)하는 것으로 파악한다.3） 결론-2중적 성질단체협약을 규범으로 보느냐 아니면 계약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상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유리조건의 원칙과 채무적 효력, 평화의무의 효력, 여후효 유무 등에서 계약설과 규범설은 그 견해를 달리한다.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은 법규범설 중 수권설에 의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기업별협약의 실태와도 합치하고 있다고 본다.왜냐하면 단체협약은 체결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성립의 유무나 해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계약적 성질이 있다.그러면서도 단체협약의 중요한 기능을 감안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개별적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특별한효력(규범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이 부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단체협약의 성립!!1） 단체협약의 당사자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다(노조및조정법 제29조 제1항).이러한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능력을 "협약체결능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운 단체협약의 규정은 그것이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우선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즉,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규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이러한 원칙을 "질서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질서원칙이 적용되는 근거는 `신법은 구법을 대치한다'는 일반적 법원칙에 있으며, 새로운 단체협약은 노사자치의 원칙 따라 기존의 단체협약을 폐지하고 새로운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보아야 한다.다만,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조합원의 정확한 의사가 자주적.민주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예컨대 1 총회.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의 투표에 의한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거나, 2 개별근로자의 개별적 수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왜냐하면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는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조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전체조합원의 통일된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3 근로계약과의 관계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조합원과 사용자간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적용된다.이렇게 단체협약이 개별적 근로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 함은 이를 지칭한다.노조및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여 `강행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여 `대체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강행적 효력 및 대체적 효력 이외에 `자동적' 효력을 드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자동적 효력은 엄밀히 말하면 강행적 효력 및 대체적 효력과 마찬가지 차원의 규범적 효력의 한 부분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근다.

법학| 2003.12.03| 39페이지| 1,000원| 조회(391)

근로기준법, 연봉제, 단체교섭, 퇴직금제도,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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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의 이해] 유교의 현대적 의의 평가A좋아요

-유교의 현대적 의의-먼저 유교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도대체 유교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막연히 우리는 유교를 봉건적이라든가 전근대적이라든가, 아니면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아니 그렇게 비판해야만 현대인답고 비판적인 안목을 가진 지식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지도 모른다고 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 물론 거기에는 그 나름의 이유와 의미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최첨단의 문명을 누리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의 시각에서 이미 지나간 사상을 논한다는 것이 어쩌면 구닥다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거니와 유교문화에서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는 것을 봄으로써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유교에 대해 어떻다고 말하기에는 설득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유교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난 후에 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유교란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밝히고, 인간본래의 의미를 찾아서 행복이 넘치는 대동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는 것으로써 유교의 진리는 공자(孔子)에 의하여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이 어질다는 인(仁) 사상을 기초로 하여 인도주의 를 주장하였으며, 인은 사랑의 원리요, 착한 마음씨로서 모든 사람이 본디 타고난 고유한 인간성이다. 라고 하였다.그러므로 사람은 하늘 땅 사이의 만물 가운데서 가장 신령한 존재이고, 가정과 나라 및 세계를 경영하는 중심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은 바로 이 인간성을 밝혀서 지혜롭게 착하고 용기있는 인격을 갖추어 자연법칙에 투철한 하늘과 땅의 도덕을 지키고, 사회질서에 철저한 인생의 윤리를 실천하여 행복한 가정, 밝은 사회,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데서 인간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유교는 이와 같이 완전한 인격을 추구하므로 한 평생 배우기를 좋아하고 예절을 즐겨 찾는다. 유교의 경전을 4서5경이라고 하는데, 수업시간에도 잠깐 배웠듯이 그 학문범위가 대단히 넓은 것으로 인간의 지식을 넓혀서 사물의 이치를 통달하여 아름다운 문화사회를 경영하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지침서로써 논어 , 대학 , 중용 , 맹자 를 사서(四書)라고 하는데 모든 유교인의 기본자질을 기르는 정치 도덕 사회 문화의 준칙을 설파한 내용이며, 주역 , 서전 , 시전 , 예기 , 춘추 를 오경(五經)이라고 하는데 공자가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교육과목이다. 주역 은 사물의 본질과 구조를 밝히는 철학서요, 서전 은 이상정치의 대도를 밝힌 정치서요, 시전 은 인생의 정서를 순화하는 문학서요, 예기 는 국가의 제도와 가정의례를 밝힌 예법서요, 춘추 는 사실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엄정하게 비판하는 역사서이다. 이러한 유교의 경전내용은 그 분야가 대단히 넓고, 그 깊이가 지극히 깊어서 간단히 요약하여 말하기가 쉽지 않다.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교는 인 사상을 기초로 하고, 4서5경이니,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논의하였지만 흔히 유교 하고 하면 과거의 전통사회에서나 논의되는 것이었을 뿐,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또한 유교는 미래의 진보사회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유교사상에 관하여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져보려 하기 이전에 그것은 마땅히 파기하여야만 될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근대화와 현대화의 과정은 그 유교문화로부터의 탈피에서만이 가능한 것으로 의식될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에의 단절의식과 함께 더욱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우리 현대인 역시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간 존엄성에 상반되는 인도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혈연적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점이나 명분과 의리, 그리고 도덕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은 과거 유교시대의 인생관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좋은 예로써 추석이나 설과 같은 큰 명절을 맞이해서는, 교통대란의 역경 속에서도 고향을 찾아서 온 가족을 만나려 하고 또 조상님 앞에 차례를 올려야만이 자신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여기는 이사실에서, 우리는 유교적 생활 문화의 실상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현대의 우리들은 유교를 거부하면서도 유교적 관습으로 살아가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이처럼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며 지금은 수없이 유교 문화에 대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오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배우고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도 우리의 생활 양식은 가히 유교적이라고 할 만하다. 유교문화에 대한 논의는 우리 나라에 국한된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이런 유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과거와 지금 매우 다르며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또 그런 유교문화가 어떻게 변화하면서 현대에서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 들여져서 국가나 조직 가정 심지어는 나에게는 어떤 의의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유교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의식 생활양식 속에 뿌리 깊숙히 박혀 있으므로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 우리의 뿌리와 생각을 알기에 더 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현대에서 유교가 가지는 의의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현대사회에 맞게 이해하고 발전시킨다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며 또한 우리의 미래 후손에게도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그럼 먼저 위에서 말했듯이 유교의 개념을 살펴보자.사회과학의 어떤 용어처럼 어떤 어떠한 것이 유교라고 정의 내리는 것보다 우리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유교에 대해 친숙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한국유교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시대에 그 전성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유교 사상은 사회통치의 기본원리와 우리 가치관의 기본원리로써 이론적인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침투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의 준거틀적 문화로서 자리 잡았다. 그런 유교문화의 형이상학적 근거가 되는 이론이 성리학과 심학이며 예학은 실천형식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실학과 맥을 같이 하면서 성리학의 관념적 경향과 대조되어 조선후기 창의적 학문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오래 전부터 유교는 우리생활과 관련을 맺으며 도덕의식 및 생활 관습 가치관 등을 형성하였으며 그 내용이야 어떻든 우리는 유교적 사상 위에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즉, 유교는 종교로써 사회 지배적 이념으로 철학으로 문화적으로써 종합적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다.유교는 우리의 종교, 관혼상제의 의례, 이상적 인간관인 선비, 사회 지배적인 가치관, 충, 효, 가족, 혼인, 자식, 등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종교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유교적인 의미가 오늘날에는 많이 변하고 있고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교의 현대적 의미를 객관적인 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유교가 우리에게 크게 필요가 없다면 우리의 논의는 처음부터 헛소리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단언컨데 유교는 우리의 정신적 뿌리이며 혼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오늘날 우리가 외래 현대문화라는 것에만 신경이 팔려서 우리의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에 걸맞은 비유로 마치 청소년이 순간적인 유혹으로 인해 가출을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가족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둥지로 되돌아오는 원리이다. 위의 말이 잘못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것의 소중함 즉 그것의 의미가 유교(전통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교의 긍정적 기능을 오늘날에 잘 살려서 발전 시켜야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전통문화 즉 유교에 대한 관심으로 외래문화와의 조화를 통해서 진정한 주체적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전제가 필요하다. 이런 전제의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우리는 해방이후 급속한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 6.25전쟁을 겪고 60-70년대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 및 근대화 세계화에 치중해 오면서 외래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으로 우리의 자주성을 초래할 위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현대의 허구적인 외래 문화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민족사와 전통사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 사상의 주된 흐름으로써 유교문화를 다시 재해석 해볼 필요가 있었으며 유교의 현대에서의 의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이다.여기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팽배한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생명경시풍조, 자연 정복론 등에 기초해 점점 퇴폐적 향락에 빠지고 병들어 가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자연을 무자비하게 개발하면서 결국에는 인간이 살 곳도 줄어들고 먹는 물도 돈을 주고 사야하며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뒤늦은 반성을 하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현대 사회에서 당신보고 청학동에 들어가라면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인문/어학| 2003.12.03| 5페이지| 1,000원| 조회(1,155)

성리학, 가정의례, 사서오경, 봉건적유물, 4서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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