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2012 사회복지사업법 법 개정의 주요 내용
2. 2012년의 법 개정이 반영하고자 한 가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제정된 후로 수 차례 개정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개정은 2012년의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법 개정은 법 개정이 이루어진 원인과 개정된 내용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커서 별칭도 있다. ‘도가니법’이다. 베스트셀러 소설이자 동명의 영화인 <도가니>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 전남 광주의 청각 장애인 학교인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교직원들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성폭력과 학대 행위, 그리고 이것을 은폐하고자 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폭로한 작품은 대중의 공분을 샀고, 그 공분은 곧 인화학교처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 사람들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계속해서 운영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표출되었다. 도가니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자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사회복지사업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법률의 2012년의 개정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1.12.30.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