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1.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3.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 서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
통계청에서 지난 2월 발표했던 ‘2020 출생·사망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총 출생아의 수는 27만2400명으로 재작년보다 3만300명이 줄어들어 사망자의 수가 출생자 수를 처음으로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지난해의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1970년부터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찍으면서 198개국 가운데 한국이 꼴찌를 차지하였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전년대비 4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출산율 감소를 보였는데, 20대 후반은 5.1명으로 14.2%가 감소하였고, 30대 초반은 7.3명으로 8.4%가 감소하였다. 이것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혼인이 많이 감소하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아의 수가 줄어들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령의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2020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의 혼인 건수가 21만3500건으로 역시 1970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2011년의 32만9100건 이후로 혼인 건수가 9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1년 사이에 10.7%인 2만5700건이나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최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주거비, 주택 마련, 고용 등의 결혼과 관련된 경제적인 여건이 변화하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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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해봉(2020).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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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이 여성 탓?...여성 우대 않는다면 인구문제 해결 어렵다, 한국일보, 20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