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소개글

교과목명: 성,사랑,사회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 문제와 원인
2) 정부의 노력
3) 재생산정치 관점에서의 검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보편화되고 젊은 층에서 비혼주의가 퍼지면서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 1명 당 출생률이 2020년 기준, 0.837명으로 부부가 결혼하여 출산하는 아기의 수가 평균 1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생률 감소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총괄하는 정책으로서 육아 휴직 제도를 의무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 혜택을 주는 등 노력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육아기본수당을 일정 금액 지급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모두가 심혈을 다해 출산율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생산이란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재생산 정치라는 것은 국가가 국가의 일원을 더 많이 양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재생산 활동의 문제들은 가족과 여성에게 맡겨버리고 임신 중절 수술을 금지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는 정치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사랑사회』 교재(2016) 등
황지성(Hwang Jisung). 「생명공학기술 시대의 장애와 재생산.=‘선택권’과 ‘생명권’을 넘어 재상산의 정치로」, 페미니즘 연구 14.1 (2014): 229-254.
뉴스 ‘국가전략위원회 "저출산 극복할 새로운 인구정책 필요"’, 임규훈 기자, 머니투데이, 2021.10.28.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1102815202156958
칼럼 ‘[건강칼럼] 대한민국 초저출산 덫에 빠지다.’, 서해현, 오피니언, 2021.10.28.
http://www.mdilbo.com/detail/L4p3oT/65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