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3) 재생산정치 관점 분석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길을 지나가는 이를 붙잡고 한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다들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다양한 대답이 존재할 것이다.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정, 젠더 갈등, 부정부패와 정치 비리. 모두 각자의 고민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담긴 답변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한데 모여 나타나는 현상이 존재한다. 바로 저출산(저출생)이다. 저출산 혹은 저출생(이후 저출산)은 출생률의 하락이라는 인구학적 요소의 변화 현상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사회 문제를 일컫는 말로써, 합계 출산율 혹은 총 출생아 수를 살펴봄으로써 그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도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그로 인해 노인 부양 문제, 인구 감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예고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정책을 펼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심각성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은 일련의 논란과 논쟁을 낳고는 한다. 2016년, 이런 논란을 수면으로 끌어내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12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출산지도’이다. 출산 지도는 전국의 출산 관련 통계와 출산 서비스 내용을 지자체별로 분류한 정보지도 서비스로 통계자료의 일종이다. 문제는 출산 지도가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의 수’를 포함하며 나타났다. 가임기 여성은 20살부터 44살까지의 여성을 의미하며, 이 수는 한 자릿수까지 공개되었다. 무엇보다 지자체별로 가임기 여성의 수를 순위 매겨 나열하여 그 논란은 더욱 커졌다. 많은 시민은 이에 대해 ‘여성이 애 낳는 도구냐’, ‘출산이 여성만의 문제냐’라는 반응을 보였고 결국 행정자치부는 하루 만에 서비스를 중단, 수정하였다(JTBC News, 201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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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News. (2016년 12월 29일). "애 낳는 도구냐"…가임여성 수 '출산지도'에 비난 빗발. Youtube URL: https://www.youtube.com/watch?v=6FsEWD1bi3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