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체계(한국, 독일, 호주 보건의료정책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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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2)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4)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2. 독일 보건의료정책
1) 독일 보건의료체계
2) 독일 진료비 지불제도
3) 독일 의료보장제도
4) 독일 사회보장제도

3. 호주 보건의료정책
1) 호주 보건의료체계
2) 호주 진료비 지불제도
3) 호주 의료보장제도

4. 우리나라, 독일, 호주 보건의료정책 비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 뢰머(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으로 자유기업형에 해당된다. 자유기업형 보건의료체계에는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고 정부개입이 미미하며 보건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 프라이(Fry)의 보건의료체계 유형으로 자유방임형에 해당된다. 자유방임형은 자유기업형이라고도 하는데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중 략>

Ⅱ. 독일 보건의료정책

1. 독일 보건의료체계
• 뢰머(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으로 복지지향형에 해당된다. 복지지향형 보건의료체계에는 정부나 제3지불자들이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한다.
• 프라이(Fry)의 보건의료체계 유형으로 사회보장형에 해당된다. 사회보장형은 국가보건의료서비스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국가가 건가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여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라고 부른다. 의료조직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료의 질,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참고자료

· 안옥희 외,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2020
· 보건복지부, OECD Health Statistics 2019
· 윤보영,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현황과 발전방향, 2019
· OECD 국가의 주요 의료수가에 대한 비교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1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