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간호학 국내 정신보건의료정책의 변화 및 논문분석 - 강제입원문제

최초 등록일
2017.06.21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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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1. 최근 국내 정신보건법의 변화
2.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문분석
3. 정신건강에 관한 인식개선방향
4. 강제입원문제 관련 보도자료

Ⅲ. 결론
1.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정신건강의 미래

Ⅳ. 부록
1. 지역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조현병 환자의 삶의 질 및 관련 정신사회적 요인 (2014) KCI
2.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신건강에 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스트레스 그리고 약한 사회적 지지망 등으로 인해 건강문제들이 발생하고 이에 관한 사회적 문제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OECD 삶의 만족도 지수는 5.8점으로 OECD 평균 6.6에 미치지 못하고 34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전체 국민 4명 중 1명(25%)는 전 생애기간 동안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정신질환이 우리와 많이 떨어져 있는 드문 질환이라는 생각을 다시 제고하게끔 만든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편견으로 인해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정신건강문제 발생 시 약 15%만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최초의 치료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선진국의 경우 미국 39.2%, 호주 34.9%, 뉴질랜드 38.9%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역사회 건강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이 낮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다고 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8.3조원에 추정되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사회적 비용은 연령이 낮을수록, 질환의 만성도가 높을수록 높아져 향후 GDP의 4%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일수는 197일로 OECD국가에 비하여 장기입원의 경향을 보인다. 이탈리아는 13,4일, 스페인은 18일, 독일은 26.9일, 프랑스는 35.7일을 보인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집중치료 및 조기퇴원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요인은 08년 이후 의료급여 정신수가 동결로 저가 약품 사용 등,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온 것이다.

참고 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 정신건강종합대책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의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법제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6/0200000000AKR201607260774000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23/0200000000AKR201412231152000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YTN news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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