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학 ) 우리나라 정부 회계와 정부예산의 발생주의 개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 회계란
2.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3. 선진국의 정부 회계 개혁 분석
1) 뉴질랜드
2) 호주
3) 영국
4) 미국
5)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의 발생주의 회계 및 예산 비교
4. 우리나라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1) 현황
2) 문제점
2) 개선방향
5.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0년대 이후로 선진국은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고 개혁을 시작했다. 진행한 개혁 중 정부재정에 관련된 것이 바로 정부 회계의 개혁이다. 선진국은 이러한 정부 회계의 방법으로 발생주의 정부 회계제도를 도입했다. 선진국 중에서도 뉴질랜드와 호주, 영국이 성공적으로 정부 회계 개혁을 추진한 국가이다. 이러한 발생주의 정부 회계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재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며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성과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며 선진국과 같이 발생주의 정부 회계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정부 회계제도는 최근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통해 개혁을 시도했지만, 예산은 현금주의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활용하던 현금주의 방식은 현금의 유·출입 시점에 회계기록을 하는 것으로, 실제로 현금의 출납기록이 있어야만 한다. 이와 달리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현금 출납기록이 없어도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회계기록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자산과 부채 정보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를 활용하면 정부가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금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했지만,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실질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현황을 분석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최근 문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부 회계와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공적으로 정부 회계 개혁을 이룬 선진국의 사례 분석 및 우리나라 발생주의 예산제도 활용 현황에 대해 알아본 후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임동완, 「국제회계연구」, 『정부의 발생주의 회계 정착과 발생주의 예산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nd the adoption of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in government』, Vol.0 No.35 [2011], 2011, https://url.kr/
· 임동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 회계 개혁 비교와 정책적 함의 = A Comparison of Government Accounting Reform in Advanced Countries and South Korea and Policy Implication』, Vol.16 No.9 [2016], 2016, https://url.kr/51vo3b
· 임동완, 「국가정책연구」,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활용한 우리나라 정부 재정 운영의 개선』, Vol.27 No.4 [2013], 2013, https://url.kr/gv98uz
· 노직수, 김석범, 「국제회계연구」, 『정부 회계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ggestions for the Reform of Government Accounting -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Basis -』, Vol.0 No.15 [2005], 2005, https://url.kr/8lkp9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