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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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보면 교수와 학생이 있다. 교수는 학생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생은 교수에게 교육을 받는 사람이다. 그 중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수업을 하면서 학과마다 있는 전임교수들, 대학에 완전히 소속되어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들과 종종 배우는 과목들 중에서 대학 내에서는 뵙지 못한 시간강사라고 불리는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나는 두 종류의 교수님께 각각 수업을 들어 보았지만 수업의 큰 차이는 느끼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강사들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목소리에 이것을 목표로 ‘강사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었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의 자살사건이 일어나면서 발제된 법안으로 주로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성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사법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직위명을 강사로 통일하며, 심사위원회를 꾸려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개 채용할 것이며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재계약시 재임용기준에 따라 재임용 가능하며 불체포 특권과 의사에 반한 면직금지 등을 명시해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을 강화시켰다. 단,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전임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 교원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1년의 고용 보장, 교원으로 지위 향상, 4대 보험 보장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실정이다. 2011년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대학에서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행이 두 차례 유예되었다. 이에 대학들은 강사법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지만 많은 대학들은 새롭게 진행되는 강사법 개선안을 어떻게든 회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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