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법제화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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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흔히 쓰이는 동성결혼 ‘합법화’ 라는 표현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혼인과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면 제3장 2절과 3절에서 근친혼, 중혼, 합의되지 않은 결혼, 만18세 미만의 결혼만을 금지하고 있고 동성혼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합법화’ 라는 단어가 원래 불법이었던 것을 합법이 되도록 법령을 바꾼다는 의미임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나는 동성혼 ‘법제화’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 볼 예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성결혼은 법제화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개인 둘이 자유의지로 서로를 사랑하여 결혼을 원한다. 문제는 단 하나, 둘의 성별이 같다는 것이다. 이 결혼을 막을 이유가 있을까? “남의 일인데 무슨 상관인가. 결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식의 무책임한 개인주의적 발언으로 이 논의의 필요성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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