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리아의 동화 속 전쟁 영화는 피 흘리며 죽어가는 소녀의 시간을 되돌리며 시작된다. 즉, 예정된 비극을 향해 나아간다. ‘모아나 공주’의 설화에 이어 엄마의 목소리로 불리는 ‘오필리아’라는 이름에서도 불행을 예지할 수 있다. 햄릿에서 오필리아는 사랑하는 연인에 의해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연인은 추방당한다. 그녀는 사랑과 복수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미쳐버리고 결국 곧장 지옥행인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판의 미로의 오필리아 역시 아버지를 잃었다. 오필리아는 이름에서부터 강물에 몸을 던지게 될 운명이다.영화의 무대는 1944년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1936년부터 1939년까지 3년간 좌파 인민전선과 우파 국민전선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내전이 일어났다. 결과는 우파 국민전선의 승리로 끝났고, 파시즘을 표방하는 프랑코가 이후 40년간 스페인을 지배했다. 1939년 2월에 제정된 정치책임법(LRD)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을 적대세력으로 분류하고 1945년까지 10만 명 이상을 처형시켰다. 1934년까지 해당 법안을 소급시켜 적용했다는 사실에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야말로 공포의 시대, 침묵의 시대였다.음울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주인공 소녀가 불편한 현실에서 동화 속 이야기로 도피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지 전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양쪽 모두 오필리아의 모험을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 세계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의 주제의식이 환상적인 세계와의 대비를 통해 그저 파시즘 정권 당시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것에 그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네오리얼리즘의 형식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왜 감독은 하필 동화의 형식을 빌려왔는가? 영화의 구성은 현실-동화-현실-동화의 병렬구성이 반복되며, 이는 보통 영화의 뒷장면이 앞장면을 오마쥬하거나 앞장면이 뒷장면을 예고할 때 이용되는 형식이다. 즉, 오필리아의 동화 속 모험은 도피도 환영도 아니며, 오필리아의 시각에서 이해한 주변상황과 인물들을 엮어낸 결과라고 보아야 적절하다.오필리아는 여성과 어린아이라는 사회 최약자에 위치한다.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읽어온 수많은 동화책뿐이다. 오필리아가 이해한 세상이 동화의 형식을 띄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두꺼비는 무화과 나무 뿌리 밑에 살면서 본래 생명으로 가득차있던 숲을 병들게 한 괴물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비달 대위가 병사들을 이끌고 숲속에 숨은 반군들의 흔적을 뒤진다. 오필리아의 눈에는 반군들이 곧 두꺼비 괴물이다. 평화로워야 할 숲속에 숨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말이다. 아직 경계심이 적대감으로 발전하지 않은 양아버지 비달 대위보다는 숲속의 알 수 없는 위협적인 반군 무리들이 훨씬 멀게 느껴졌을 것이다.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분기점이 등장한다.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아이를 택해.” 이제 ‘우리’(어머니와 나)를 위협하는 악의 존재가 교체된다. 맞서싸워야 할 적은 숲속의 두꺼비가 아니라, 이 숙소에 사는 눈알괴물, 즉 아버지다. 양아버지 비달 대위의 잔혹함은 어머니 외에 모든 상황에서 돋보이는 특성이다. 토끼를 잡다가 잡혀온 아들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두개골을 으깨 죽이고, 말더듬이에게 셋까지 제대로 세면 보내주겠다는 내기를 하고, 고문을 통해 상대의 입을 여는 일을 서슴치 않고 저지른다.눈알괴물은 호화로운 만찬에 홀로 기괴한 모습으로 앉아있다. 괴물의 식탁 장면 직전에 나오는 장면이 비달 대위의 만찬 장면이다. 괴물과 아버지 모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식탁의 상석에 앉아있다. 구도만 보아도 괴물은 오필리아가 바라본 아버지의 이미지를 재구성한 모습이다. 양아버지에게 느끼는 공포감은 숲속의 반군에게 느끼는 경계심과 사뭇 다르다. 두꺼비는 조금 더럽고 멍청할 뿐 아이를 잡아먹으려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눈알괴물은 잔혹하고 공포스럽다. 포도 몇 알 집어먹었다고 벌떡 일어나 요정들을 뜯어먹고, 벽화에는 아이의 배를 갈라 먹는 그림이 그려져있고, 바닥에는 자신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은 것 같은 아이들의 신발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아이가 느끼는 최악의 공포를 아이의 시각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형상화한 장면이기 때문일 것이다.아버지는 아이의 판타지를 현실에서 경험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맨드레이크 뿌리를 발견하고, 미로의 직선경로에서 따돌려지고, 오필리아는 아버지의 방에서 분필을 사용해 탈출한다. 아버지가 알아차리면서 평행세계처럼 보이는 두 세계가 결말부에 가서 겹쳐진다. 어머니는 벌레를 요정으로 보지 않고 메르세데스는 아이가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정상적으로 성장한 어른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져야할 당연한 태도다. 비달 대위는 양육에 관심은커녕 파시즘을 하나의 인물로 형상화한다면 이렇지 않을까 싶을정도의 폭군이다. 덕분에 바로 옆에 있는 메르세데스나 의사가 스파이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눈알괴물로 대체된 아버지의 만찬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그의 식탁에는 본인 자신만 앉아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나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폭력과 탐욕이라는 힘만이 작용하는 또다른 비극적인 환상의 세계에 산다. 아이가 제정신이 아닌 만큼 비달 대위도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품어주지 못하고 같은 수준에서 농락당하게 된다.맨드레이크 뿌리는 아이가 바라본 엄마 뱃속의 아기일 것이다. 피와 우유로 대체된 ‘엄마의 생명력’을 먹고 자라는 괴상하게 생긴 생물체. 이 생물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마지막 관문이자 숨겨진 시험이었다. 약간의 눈가림을 통해 상대의 본성을 드러내는 시험체제는 동화 속에서 흔한 일이다. 특히 희생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판이 ‘남동생을 위해 널 희생하렴’ 이라고 임무를 제시했다고 해보자.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폭력이 되고, 아이가 원한다면 왕국에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 차원의 도전으로 그 가치가 추락한다. 예수는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서 다른 생명의 ‘순결한 피’를 바치는 고대 제사방식을 뒤엎었다. 강요되지 않은 희생으로써 아이는 예수 모티브와도 겹쳐진다.는 시대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것에도 목적이 있으나, 상황의 잔혹함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한명의 인간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오필리아의 어머니는 “어쩔수 없단다”라며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비달 대위에게 굴종하고, 비달대위는 가족마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수직관계에만 집착하는 권위적인 인물이다. 반면 오필리아는 비달 대위를 끝까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메르세데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이미 눈치채고 있을 정도로 영민하다. 이러한 저항정신은 의사의 한마디에 함축된다. “생각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짓은 당신같은 족속이나 하는거요.” 모든 동화에 괴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가 만든 동화에서는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괴물로 만들어 상상 속에서라도 물리치고 따돌린다. 오필리아는 자신의 힘에 비해 가장 강력한 저항정신을 지니고 있다.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내내 어둡고 음울하고 축축하다. 밝고 화사한 장면은 마지막에 아이가 죽어가면서 보는 천국의 환영밖에 없다. 아이는 천국에 가기 위해 죽어야만 했다. 현실에는 지옥밖에 없었으니까. 동화작가인 안데르센은 부족한 처세술과 인간적 매력으로 인해 고독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이 반영된 동화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다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다. 동화 속에서 오필리아의 결말은 양아버지에게 총맞아 죽은 어린 소녀가 아니라 천국으로 돌아간 공주님이다. 오필리아가 거짓도 고통도 없는 지하 세계에서는 행복하기를. 오필리아라는 두려운 운명을 짊어진 이름이 아닌 모아나 공주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빌어본다.
모병제 전환 반대모병제는 기본적으로 국방서비스에 종사할 사람을 모집하는 과정에 시장 논리를 도입함으로써 국방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교우위에 따른 사회적 분업을 이루어내는 것. 지금의 체제인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훨씬 적합해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예전처럼 군벌이 지배하는 사회도 아니고, 군인은 손꼽히는 위험한 직업이면서도 수도권보다는 국경선, 오지 등에서 일하기 때문에 지원자 수는 현저히 적을 것이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일본 자위대만 해도 4년 내내 계획 인원을 충당하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휴전상태로 인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기피 정도는 더 심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목표전력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수도권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적은 병력만으로 방어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고, 우방국인 미국도 태평양 너머로 너무 멀어서 자력으로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절실하다. 통일 이후에도 국경선이 지금보다 3배 이상 신장되는데 그 국경선을 지킬 육군만 해도 단순히 계산하면 3배가 되어야한다. 온라인 감시 체계 등으로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 역시 사람이다. 모병제로 그 병력을 모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만약 필요한 병력을 모두 모으더라도 그 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소수의 군대는 한명이 여러 명의 몫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되고 많은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다수의 병력과 겨우 맞먹을 수 있다. 미국은 모병제로의 전환 이후 이전보다 더 가난하고, 소수인종이며,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군대를 채워나가고 있다. 미 국방부는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하고,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병으로 받아들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는 소수정예군이 아닌 사회하급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민의 대부분의 계층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군대는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고, 충성심과 자부심보다는 자본과 이익으로 움직이는 용병처럼 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특정 직종에 몰리는 현상 자체가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자본주의 자체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보통 공장에 가서 일을 하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경제적 약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그러나 군대는 공장과 다르다. 군인은 가장 끔찍한 경험으로 묘사되는 전쟁을 대비하고 전시에는 가장 먼저 나가 싸워야한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써야하기 때문에 그 어떤 직업보다도 자본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에 신중해져야 한다. 어쩌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이용해 전쟁터로 떠미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복무는 공동체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다함께 동등한 희생을 해야 하는 일이다. 어느 정도의 평등주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소수의 인원을 지원제로 모집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전부를 자원자로만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거니와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징병제가 부적격자들까지 징집하는 바람에 폭력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군내 폭력 사건이 줄어든다는 보장 역시 없다.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자의 경우 연인이나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군대 문제를 가까이에서 접하지만 모병제 전환 이후 먼 사람의 이야기가 된다면 지금처럼 병역 부조리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선시 되어야할 것은 징집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군의 처우와 인식 개선이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군대 두 번 가는 악몽을 꿨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군대는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두려운 곳이다. 강제가 아닌 자원을 받는다 한들 군대 자체의 억압되고 폭력적인, 잘못된 문화가 변하지 않는다면 부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그 대응책에 대한 고찰‘4차 산업혁명’ 이라는 단어는 다음 세기에나 다가올 초 미래적인 느낌을 주지만, 이미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재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놀라는 사람들이 꽤 있다.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의 변화만 보더라도 산업의 판도가 크게 뒤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3월 기준으로 순위권을 차지했던 GE, Exxon Mobile, Wal-Mart, Citigroup, Bank of America 등 기술자본기업이나 금융기업은 2015년 3월 기준으로 순위가 내려가거나 아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을 대체한 것은 Apple Inc, Alphabet Inc, Facebook, Amazon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시대의 변화를 내다보고 2011년 총리 주도로 스마트 공장화를 지향하는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발의하여 진행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주창된 단어로서,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넘어서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과학기술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애용되고 있다. 포럼의 설립자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영역들이 융합되는 기술적인 혁명’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전통적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프로그래밍이 주가 되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기술을 통한 ‘기계의’ 직관과 학습이 주를 이룬다. 지금까지의 생산방식에서는 자동화된 기계가 라인을 따라 배치되어 사람의 중앙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기계가 스스로 주어진 환경을 분석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생산방식을 바꾸어나갈 것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에서 맞춤형 다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인류가 상상 속 유토피아에서만 그려왔던 이상적인 생산방식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변화를 이끌 기술로서 2017년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소개된 것들을 보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양자암호,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D 프린팅, 연결 및 표시 기술 등이 있다.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술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수집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CCTV, 바코드, NFC, RFID,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가능케 해주는 기술이다. 특히 소매, 유통 분야의 비즈니스에서는 재고관리, 소비패턴, 상품위치에 따른 매출변화, 쇼핑리스트 연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듯 IOT 기술은 각 사물들의 정보를 중앙으로 전송하여 다른 기술들과 함께 ‘빅데이터’를 형성한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테라바이트 이상에 해당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비정형 데이터까지 그 범위에 포함하고, 데이터가 생성되고 전달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며, 가공되고 활용되는 방식에 따라 잠재적 가치를 발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표현하기 위한 기술 역시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영화 추천 시스템, 구글 맞춤형 광고와 같은 서비스의 기본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확증편향,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 등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논리적 오류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고 우수한 의사결정을 제공해 줄 수 있어 이미 선진 기업들은 사업 관련 의사 결정에 있어 임원진의 직관보다 데이터의 객관적 분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빅데이터는 각종 분석과 판단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로서도 작용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데,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미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세돌 9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고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인 왓슨이 미국 유명 퀴즈쇼인 제오파디에서 우승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 언젠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보편적, 초월적 지능과 이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각각 따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움직임으로 귀결된다.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유례없는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다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람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따분한 업무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유토피아가 도래하는 것이다.그러나 사람만큼, 혹은 사람보다 뛰어난 인공지능과 로봇의 출현은 인간 노동력 수요의 감소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의 기술혁신에서도 기계가 공장 노동자를 대체하고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술 등이 사무실의 중간관리자들을 대폭 축소시켜왔지만, 다가오는 노동대체 현상은 이제까지와 차원을 달리한다. 2010년 1월 2일에 「워싱턴포스트」는 21세기의 최초 10년간 새로운 일자리가 전혀 창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콜센터직원, 종업원, 운전기사, 세일즈맨, 컨설턴트, 교사, 번역가, 통역사,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기자, 리포터, 디자이너, 트레이더,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물류창고 노동자, 건설현장 노동자, 비서, 요리사 등의 직업뿐 아니라 심지어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여겨졌던 창작능력까지 갖춘 인공지능이 속속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작곡가나 화가, 소설가와 같은 예술가들까지도 가까운 미래에 기계로 대체되어 사라질 직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처음에는 다양한 부분들에서 산발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러한 대체가 진행되겠지만, 점차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간 노동 대체 현상은 거대한 실업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승자독식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상위 극소수 기업이 매출과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고용은 거의 창출하지 않아 해당 기업 주주들과 경영진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수많은 기업이 몰락하고 노동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매우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이 사회 전체의 부를 독차지함으로써 경제의 생산능력은 엄청나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수요 부족으로 인한 총수요 감소가 불러온 디플레이션, 즉 1930년대의 대공황이 다시 찾아온다. 중산층이 무너진 사회는 가난한 대중이 넘쳐나고, 이들의 무지와 무식, 무관심으로 인해 민주주의 역시 붕괴한다. 엄청난 부를 독점한 승리자들은 굶주리고 분노한 대중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거지를 일반 대중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전투용 로봇을 통해 이를 보호하게 한다. 대중들은 사회시스템에 필요 없는 군더더기로 전락한다. 엘리트들은 발달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cctv, 인공위성, 드론, 안면인식기술, 스마트폰 해킹, 이메일 및 sns 해킹 등을 통해 대중들을 감시하여 반란의 싹을 잘라버린다.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한 과두제적 디지털 빅브라더적 권위주의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이러한 디스토피아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노동 대체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현실화된 이후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다. 그 전에 4차 산업혁명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공황에 대비하기 위한 부의 분배·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보장제도는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유효수요가 고갈되어 발생하는 공황을 예방할 수 있다. 연금소득이나 자산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을 덜 지급할 수는 있겠지만, 노동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을 전부 보장해 주어야 한다. 노동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차감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의욕 자체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실패에 대한 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업, 모험사업, 새로운 시도 등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의지하여 아예 취업 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의 생산성이 워낙 향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아가 이런 사람들은 생계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비가 비싼 대도시를 떠나 시골이나 지방 소도시들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도시의 과밀화 현상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재원은 고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일정소득 이상에 대해 부과하는 누진소득세뿐만 아니라 일정재산 이상에 대한 재산세 역시 필요하다. 최상위 1퍼센트 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와 재산세를 대폭 강화한다고 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고소득층에서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만큼 소비를 줄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신 그만큼 늘어난 조세수입을 한계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비용으로 지출하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비성향이 상승하는 경향에 따라 거의 대부분 소비로 연결된다. 부정적 충격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평균적인 소비성향이 상승하고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생산성 증가 속도에 비례하여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노동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동일한 노동에 2배의 인력이 필요해진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총노동의 절반을 대체한다 하더라도 총일자리수는 유지되며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여가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대량실업의 위협으로부터 중산층을 보호하여 중산층을 튼튼히 하면 유효수요가 자연스럽게 창출될 것이고, 이는 경제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건전한 민주주의 역시 보장해 줄 것이다.
을 읽고새하곡은 총 4일에 걸친 전투훈련 동안 벌어지는 사건들을 이상범 중위의 시점에서 서술한 소설이다.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지만 오로지 이 중위의 인지 범위 안에서만 볼 수 있다. 그 수많은 인물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병들인데, 장교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사병들이 훈련과정에서 겪는 고초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면 사병의 시점에서 전개하는 편이 훨씬 편하고 공감하기에도 쉽지 않나? 작가는 좀 더 건조하게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감정적으로 몰입하기보다는 거리를 두도록 유도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인물들의 모든 행적과 생각들을 알 수 있겠지만, 철저한 관찰자적 시점을 통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자신이 본 것만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현실적 한계를 느끼도록 만든다. 각 인물들의 심정을 예측하고 상상해보기를, 주인공까지도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기를 바란 것이다. 작품의 배경 덕분에 시점의 효과가 더 컸다. 전쟁과 훈련이 너무 거대한 집단 단위로 일어나는 일이라 전체 퍼즐의 단 몇 조각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대부분은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실전이 아니라 훈련을 배경으로 삼았다는 점도 굉장히 독특하다. 처음 읽을 때는 그래서 이게 훈련인지 실전인지 판단하려고 뒤적거리면서 읽었다. 왜 작가는 훈련을 배경으로 삼았을까? 그는 전쟁보다는 군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군필자라면 소설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가며 읽었을 것이고, 군대 문화와 훈련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문열 작가가 이 작품으로 신춘문예에 등단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공감대도 영향을 주었을 것 같다. 전쟁 훈련에 참여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읽기가 조금 버거웠을 것이다. 방렬이나 가설 같은 전문 용어들은 뜻을 찾아보는 것만으로 작품의 장점 중 하나인 현장감을 느끼기가 어려웠다. 작가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겠지만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공명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느낌이다.이문열 작가가 보여주려는 군대의 모습은 어떤 곳인가. 작가는 서울대를 중퇴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입대를 했다고 한다. 아마 학벌과 나이 때문에 장교들이 그를 어려워하거나 일부러 더 악랄하게 굴었을 확률이 높다. 서문에서도 자신의 군시절 경험이 녹아있다는 말이 나온다. 육사, 삼사, 학군단 출신별 장교들의 특징이 드러나고, 능력이 뛰어나거나 높은 학력을 가진 사병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장교들의 모습도 소설 이곳저곳에서 등장한다. 장교와 사병, 그 둘의 관계는 이 소설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이 작품에서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장교들의 문제점은, 자신이 사병과 다르다는 허영심과, 때문에 사병의 모든 감정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다. 장교들의 허영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강병장이다. 그는 장교와 사병의 경계에 있는 인물이다. 실무 능력도 있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며 정대하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계급은 사병이지만 영혼은 장교에 가깝다. 그의 언행을 살펴보면 장교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병을 대하는지 알 수 있다. 강병장은 본인 계급도 사병이면서 사병근성을 버리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심소위의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쳐서 기절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앙심을 품고 함정을 파 복수하는 행위가 정대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정당당함을 추구하는 것은 나무랄 데 없지만, 그는 그런 행동을 ‘사병근성’이라 칭한다. 장교는 정대하고 사병은 정대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말이다. 장교와 사병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이분법적이고 단정적인 논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병에게 경어를 사용하는 그조차 사병은 장교만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장교와 사병은 정말 다를까? 장교는 사병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할까? 작중에서는 정훈의 무의미함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빨갱이 나쁜놈! 이라고 가르치면 그 사병은 얼마나 허탈함과 회의감을 느끼겠냐는 것이다. 장교는 여러 의사결정을 하는 결정권자이자 전쟁터에서 사병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지만, 지휘관은 항상 조언과 의견이 필요하고 사병에게 배울 줄도 알아야만 한다. 상하관계 이전에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고 엘리트주의. 귀족주의에 빠진 장교들은 심 소위처럼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병들의 뛰어난 능력을 시너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학력을 가진 사병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일을 유달리 잘하는 사병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딜레마. 장교들은 자신의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을 다시 억누르고 사병들은 절망감과 함께 군대의 일에 관심을 잃고 태만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장교들은 사병들이 타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나태하고 탐락적인 생활을 하느냐, 라는 질문에 사병들은 절망 때문이라고 답한다. 불안감과 폐쇄감에서 도망치기 위해 먹고, 자고, 성관계를 한다. 잃어버린 자기통제감을 되찾기 위한 발버둥이기도 하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놓아버리고 싶은 추락욕구이기도 할 것이다. 사병들은 절망을 느끼는데 장교들은 바깥이나 여기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군대나 바깥이나 권위와 규율, 불합리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데 그들은 사병과 장교들에게 다른 수준의 권위와 통제가 가해진다는 것을 모른다. 김일병은 아내가 아이를 두고 홀랑 도망가 버렸는데도 휴가가 미뤄져버렸고, 매일밤 죽은 병사들로부터 전화를 환청으로 듣는데도 열외하는 법 없이 강제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장교들 중에는 이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 군대는 직장이다. 훈련이 성공하면 그들에게는 업적이 남고 인정과 보상을 받는다. 사병들은 고난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며 개구리를 잡아 탕을 끓여 먹는 게 전부다. 이 차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교만함은 장교와 사병 간에 두꺼운 장벽을 만들어낸다.
주요국 인공지능 정책 동향제출자-제출일시-교양명-목차1. 서론…………………………………………………………………32. 본론1) 미국…………………………………………………………………42) 중국…………………………………………………………………53) 캐나다………………………………………………………………64) EU…………………………………………………………………‥75) 주요국의 AI 전략 및 정책 동향………………………………·83. 결론………………………………………………………………‥91. 서론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알파고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인공지능(이하 AI)은 범용 기술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건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미 확산되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맥킨지(2018.4)에 따르면 미국 19개 전통 산업과 9개 비즈니스 영역에 AI 기술을 접목할 경우, 연간 3.5~5.8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AI의 기술선도를 위해 주요국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AI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국가·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AI 전문가는 부족한 실정이며, AI 선도국인 미국, 중국, 영국 등 국가들은 한발 앞서 AI경쟁력의 핵심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우리나라도 AI 육성 및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경쟁국 대비 기술력은 물론 전문 인력의 양적·질적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16.3),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16.12),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7.11) 등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게 AI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였으나 AI 기술력은 중국에 역전되는 등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AI 전문 인력 부족도 심각하여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기업들은 부족한 AI 인력 확보를 위해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였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 AI 이니셔티브는 트럼프 정부에서 최초로 발표한 전 연방 차원의 AI 전략으로서, 미 연방기관들의 집중적인 노력이 예상된다.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AI 분야를 선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방기관은 장기적·최우선적으로 AI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AI 연구자에게 데이터와 모델 등의 인프라를 개방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정부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지침을 수립하고 기술표준을 개발하여 거버넌스를 표준화하고, 국민의 AI 잠재력 향상을 위한 STEM 교육을 확대하며, AI R&D를 장려하고 시장 창출이 가능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White House, '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2019.2구분주요 내용정책구성R&D?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위원회 내 AI특별위원회 설립(‘17.6)? AI R&D 전략계획 발표(’19.6): 연방 R&D 우선순위 확보와 투자 효율 담보? 중장기 관점 인프라·데이터·표준 등 기반 연구 강조산업? 자국 산업 보호·경쟁력 강화·규제 완화 측면에서 산업 분야별 AI 응용 정책 개발을 추진? 교통/의료/제조/금융/농업/기상·해양·우주/안보·방위 분야 중심인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조정 역할과 민간 참여 독려: 직무 개발과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고급 개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STEM 교육 정책을 강화하고 연방 부처들의 연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기타고려요인? AI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술 및 윤리적 가이던스 개발 노력: 설명가능하고 견고한 인공지능과 고용 시장 보호 관련 R&D 프로젝트 추진? 국제기구 AI 개발 원칙 수립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글로벌 AI 리더십 강화하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시하지 않아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전략을 실행하는데 필규모는 2015년 이후 연평균 50% 이상씩 성장하여 2017년에 이미 200억 위안을 돌파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약진은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능할 수 있었다. 그 중 주요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먼저 국무원의 ?‘인터넷 플러스’ 적극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은 기존의 인터넷기술과 경제사회 전반의 산업-제조업, 농업, 교육,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을 융합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기반은 인터넷과 제조업과 같은 다른 분야와의 융합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의 기술개발에 있어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은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선제적 이점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선진적인 국가와 세계과학기술 강국을 이루기 위하여 국무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은 2030년까지 모두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중국의 AI 3단계 발전목표1단계? 2020년까지, 인공지능 제반 기술과 응용을 세계 선진국 수준에 도달, 인공지능산업을 새로운 경제성장축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기술 응용이 민생개선의 새로운 경로가 되며 혁신형 국가대열 진입을 위해 강력하게 지원하고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목표 달성2단계?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초이론에서 중요한 돌파를 가져오며, 일부 기술과 응용 면에서 세계 선두수준에 도달, 인공지능이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주요 원동력이 되며 지능형 사회 건설에서 적극적 역할3단계? 2030년까지, 인공지능이론, 기술 및 응용이 전반적으로 세계 선두 수준에 도달하여 세계 주요 인공지능 혁신 중심지로 도약하며, 지능형 경제, 지능형 사회에서 뚜렷한 성과를 올려 혁신형 강국 진입과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 탄탄한 기반 마련자료: 중국의 인공지능(AI) 발전 동향(2)인공지능과 관련된 중국정책 중 정부가 제공하는 요소들은 균형적이다. 이는 즉, 과학 및 기술의 개발은 차세대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반 이론과 핵심기술체계의 구축을 위해 지원서 시장이 주도하는 자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AI 혁신시설을 설립하고, 기본적인 법제를 정비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에 큰 공을 들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할 구체적 구역을 선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3) 캐나다캐나다는 1980년대부터 AI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현재는 딥러닝과 강화학습 등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첨단기술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AI를 통한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캐나다첨단연구소(CIFAR)는 공공연구기관으로 설립된 다음 해인 1983년부터 ‘AI, 로봇 및 사회’ 연구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2004년 ‘캐나다 기계·인간뇌 학습 프로그램’을 출범하였다. 2016년부터 연방정부 차원에 R&D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다.그에 이어 2017년 3월, 미국,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경제를 이끌어갈 신산업 육성을 위해 1.25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5개년 계획 ‘범캐나다 AI 전략(Pan-Canadian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을 마련하였다. 목표는 고급인재를 확보하는 것,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 경제·사회·정책·법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충하는 것, 국내 연구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3대 AI 연구소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 체어스 프로그램으로 고급 인력을 학보하는 것, 정부 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간행물과 워크샵 등을 통해 AI 인식을 제고하는 것, 동계 스쿨 등을 개최하여 전국 단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있다. ‘범캐나다 AI 전략’ 시행 후 2017~2018년 동안 다국적 기업의 R&D 랩 신규 투자가 30건을 넘었고, AI 스타트업 창업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650건을 기록하였다.연방정부는 이 전략 시행의 주도권을 그동안 캐나다 AI 연구를 선도해온 CIFAR에 위임하였다. CIFAR는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연 예산 2.5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연구기관으로서행하고 있으며 구글을 비롯해 MS, 페이스북, IBM, 파나소닉, 삼성 등 다양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이 3개의 센터와 CIFAR가 협력하여 정책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체어스 프로그램은 8.650만 캐나다 달러가 투입되었는데, AI 분야의 세계적 연구자(chair)들에게 각각 1백만 캐나다 달러의 연구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고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대 연구소에서 채용하는 것이며 대학원생 및 박사후 연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9년 4월 기준 총 46명의 우수 연구자를 확보하였다.4) EU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AI R&D 및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정부,민간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미국, 중국 등에 비하면 유럽의 AI 기술은 부진한 편이다. 16년 민간투자 기준 아시아에서는 65~97억유로, 북미는 121~1886억유로를 투자한 것에 반해 유럽의 투자액은 24~32억유로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EU는 기술, 산업, 윤리, 법규 등 AI에 다각도로 접근해 회원국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2018년 4월 ‘유럽 AI 전략’을 마련하여 AI 기술·산업 역량 제고 및 도입 확대, AI로 초래될 사회·경제 변화 대응, 적절한 윤리·법적 체계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AI에 대한 민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AI 연구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 허브도 강화하였다. AI 고위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AI 윤리 지침의 초안을 작성하고 회원국 내 AI 투자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2019년 4월 ‘AI 윤리 지침 초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의 편익 최대화 및 위험 최소화, 인간 중심적 접근을 실현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고자 하였고 2020년 6월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연구개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통해 로봇, 빅데이터, 건강, 교통, 미래·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