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민영화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영화
2. 한국의 복지 민영화
3. 해외 사례

Ⅲ. 결론
1. 나아가야 할 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에서 민영화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구빈법 시기의 소극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최소의 사회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던 사회복지는 그 후 상호부조와 사회운동의 단계를 거쳐 오늘날 적극적인 시민권의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복지국가의 도덕적 기반은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책임이행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복지에의 권리를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있다. 이러한 인식기반이 바로 시민권으로서의 복지의 이념적,정치적 현상인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은 보편적으로 수용되지만, 이것을 전적으로 국가복지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는 복잡한 현상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국가복지의 한계를 극복,보완하기 위한 복지기제로서의 복지 민영화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민영화는 사회복지 전 영역에서 새로운 공급체계로의 개편을 포함하여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민영화의 개념과 배경을 확립하고 구분한 뒤 각각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등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습득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실제로 어떠한 영역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 민영화가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과 배경
민영화(privatization)는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으로 서비스공급의 책임을 전이시키는 것(Ascolil and Rancil, 2002) 또는 정부생산에서 민간생산으로 생산의 배열을 조정하는 것 (Savas, 2000) 이라고 간략하게 정의내릴 수 있다. (Ascolil, U. and C. Rancil (eds.), 2002. Dilemmas of The Welfare Mix, New York: Kluwer Academic / Plenum Publisher) 또한 국가 소유의 자산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다.

참고자료

· 지은구, 「사회복지민영화의 비판적 검토」, 비판사회정책, 2009.
· 지은구, 「사회복지민영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국사회정책, 2008.
· 봉민근 「노인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 최윤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2013
· 김민우 「의료민영화를 논한다」 정세와노동, 2014
· 박천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약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시군을 중심으로」, 2011
·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 구권 (2012). 민영화의 등의. 한국정학회보, 46(4), 219-246
· 이인 (2004). 사회복지의 민영화 패러다임에 관한 구. 정정보구, (2), 160182.
· 서울복지시민연대 토론자료(2008).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