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7.16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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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공급
2. 민간공급
3.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는 사회복지정책이 가지는 구성 요소 중 한 가지로서 사회복지실천을 누가 실천하고 입안하느냐에 관한 의문과 연관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사회복지정책을 공급하는 주체에 대한 문제는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설계에 있어 여러 가지 주체 중에서 선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이고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공급체계에서 국가공급 및 민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사회의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가공급
(1) 특징 및 장점
중앙정부의 공급 주체로서의 특성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자: 이것은 국민 전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생활의 보장을 해준다는 이념이 현대의 복지국가의 존립에 있어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복지급여가 요청된다. 또한 국빈 전체에게 생존권을 평등하게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책임성 있고 일관성 있게 펼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역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일성 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많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이봉주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공급체계의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2006
김영종 <한국 사회복지에서의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체계> 한국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3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