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방법론이란자연과학은 인류의 역사 중 인류를 가장 발전시켜 주었고 사회과학보다 진리에 가깝다. 사회과학은 주관적인 반면에 자연과학은 객관적이다. 따라서 자연과학적 방법론이 우수하니까 자연과학론적 방법론을 사회과학에 적용하는 것이다.과학이란이론을 도출하는 것이론이란 현상을 설명 예측할 목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체계적인 견해현상- 사실과 사실과의 관계사실- 관심있게 관찰 된 것 fact설명(explain)-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것예측- 현재의 설명이 미래애도 설명되는 것(전망하는 것)변수- 개념이 측정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과학의 목적이론의 정립 가치나 당위성 (should be sollen)은 과학에서 제외규칙성 과학적 이론은 자연 및 사회현상 속에 존재하는 논리적이고 지속적인 패턴을 알 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법칙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되풀이 된다. 사회과학에서 의 규칙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규칙을 말한다.과학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다왜?라는 것에 답을 하려 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상당히 어렵다인과관계를 통한 설명으로 예측지식형성의 방법1 비과학적 지식형성방법(일상적 지식습득방식)-오류가능성 높음(1)전통 관습에 의한 방법 사회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선례나 관습 또는 습성을 비판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형성하는 것.(2)권위에 의한 방법 자기 주장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품이 뛰어나거나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 이 방법의 특징은 자기 지식의 원천을 타인 또는 타조직의 권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지식의 진리성 여부를 권위에 대한 복종심에 두고 있다. 한계 1 권위의 원천이 다르면 견해의 일치를 볼 수 없다. 2 권위의 원천이 같더라도 사회현상에 관한 문제들 간의 전문가들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3권위가 만능일수 없으며 다른 방법에 의한 해결 가능(3)직관에 의한 방법 비판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명제에서 출발해 지개발하는 것오류의 원천1부정확한 관찰 개인의 편견과 감각기관의 한계에서 비롯2 지나친 일반화 논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반화3 선택적 관찰 자신이 관심있는 부분만 관찰4 자기 중심적 현상 이해5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정보 광고처럼 의도된 허구가 있을 수 있음6 비 논리적 추론 징크스, 머피의 법칙, 추론2 과학적 지식 형성 방법논리 경험적 증거에 의한 것과학적 조사의의 관계가 있을만한 현상들을 가설을 세워두고 비판적으로 따져 보는 것목적1 설명- 왜? 란 질문에 대한 설명을 위해 주어진 사건이나 행동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2 예측- 과거에 존재했던 다양한 현상의 원인과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론을 찾고 예측잘못되는 경우 1법칙/일반성이 사실이 아님 2 과거의 상황을 부정확하게 확인3 이해- 변수 간 관계 이해. 특정 사건과 관련된 원인과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지 정확하게 기술 할 필요가 있음과학적 지식의 특성1 재생가능성 같은(표준화된)방법으로 같은 실험을 하면 같은 결과가 도출2 경험성 감각기관에 의해 지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개념의 추상화 정도가 높아 경험적으로 풀어쓰기 어려워 경험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3 객관성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지각하는 인상이 같을 것과학적 방법의 의의-방법론이란 과학적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계획에 대한 연구기준1 의사소통의 원칙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험을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연구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것2 추론의 원칙 논리성을 가져야 함3 상호 주관성의 원칙 서로 다른 존재인데 통하는 것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것과학적 방법의 특징(1) 논리성 논리적 관계 인과관계가 이치에 맞아야 함(2) 인과성 세상의 어떤 일도 자연발생(우연)되는 가능성이 없다 (원인이 결정해 준다는 전 제가 깔림)자연과학 -> 1 확정론적 결정론 무조건 됨. 예외는 없음사회과학 -> 2 확률론적 결정론 예외가 있음 ex 신뢰범위 95프로 +로(3) 일반성 개별현상이 개별현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현상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일반성이 높을수록 과학적 가치가 높다(4) 간결성 어떤 현상에 관여하는 변수는 매우 많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최소한의 설명 변수를 통해서 최대한의 설명력을 가지려 함)(5) 구체성 추상적이여서는 안되고 조작화 되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함(6) 경험적 검증가능성 감각기관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숫자로 표현되어야 함(7) 상호주관성(신뢰성)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함(8) 수정가능성 모든 이론들은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될 수 있음(9) 효용성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함과학적 논리의 방법(과학적 방법의 논리체계) 논리전개방식(1) 연역법toward observations 관찰을 향해 감 일반론(추상)->구체적인 현상(경험)일반적 원칙(추상적, 분석적)에 근거를 두고 특정한 사례에 적용해 가는 방식(2) 귀납법from observations 관찰로부터 출발특정한 사건의 관찰-> 일반모형 과거의 경험-> 미래 설명(예측)(3)연역법과 귀납법의 관계 상호보완적과학철학(인식론적 방법)(1)논리적 실증주의자연과학적 방법을 사회과학에 그대로 적용, 극단의 객관성 경험성 강조(2)논리적 경험주의 (= 논리적 실증주의)경험과 객관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리에 가까워 질 수 있다. 경험적 근거 제시 중시(3)반증주의 과학은 어떤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을 지지하는 것 보다 기존의 사실을 반증할 때 발전 한다포퍼 반증주의 귀납법(경험주의)에 반기를 듬.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falsification)쿤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과학혁명의 구조evolution 점점 진화함 기존의 이론에 약간의 수정scientific community ‘전문가 집단’ 과학집단 정치 집단공통의 신념, 이론체계, 관점 ->Paradigm 형성Paradigm 이 있는 과학=정상과학rmal science)Paradigm Shift 어떤 현상이 설명이 안되어서 변하는 것 (질적 이동,발전)->Revolution ex 천동설->지동설과학적 조사의 종류1 탐색조사- 전제로 사전지식이 부족해야 한다. 연구문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 명확하게 해 준다.(1)문헌조사 신문 논문 잡지 통계 가설을 정립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빠른 방법(2)전문가 의견 조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3)사례조사 조사의뢰자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내어 깊이 있는 분석을 하는 조사방법2 기술조사목적 특정 상황에 발생한 빈도를 조사, 변수간의 상호관계 파악 , 관련상황 예측(1)종단조사일정한 시간을 두고 동일한 현상을 동일한 대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방법패널조사- 특정 조사대상을 사전에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반복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추세조사- 시간적으로 반복 조사코호트조사- 특정한 시기에 태어났거나 동일시점에 특정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ex 386세대 베이비 붐 세대(2)횡단조사한번에(One shot) 끝 냄 특정시점의 집단 간 차이를 연구3 인과조사 원인과 결과 ex 촛불집회와 선거, FTA와 노무현 지지도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가 동시에 존재해야 함1) 원인 결과가 공통으로 변하고 연관 관계가 있어야 함2) 시간적 선 후 관계가 존재해야 함3) 개방 시스템(확률론적 결정론)4) 외생변수의 통제 control (원인-결과, 종속-독립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통제 되어야 함)-사회과학에서 매우 어려움 따라서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다.과학적 조사의 절차1 문제의 제기조사문제- 1)기존 지식체계의 미비 2) 현상과 이론이 상충 ex 과거: 가난한 집 공부 잘함 현재:부자가 공부 잘함문제 선정의 기준- 1 창의성 2 해결가능성 3 윤리적 문제 4 기존 학문에 기여 5 일반화가능성원천 1 기존 지식체계 2 사회적 요청 3 개인적 요청2 조사설계 -frame work를 잡는 것조사목적->가설 정립법: 설문지 방법 예산 편성과 일정 조사설계 평가구체적인 조사계획: 목적, 내용, 가설, 개념틀, 조사일정, 예산, 방법3 자료수집4 자료분석5 보고서 작성연구문제(목적)--기존 지식 체계에서 가져올 수 밖에 없음1 어떠한 사회 현상들 간에 초점을 맞춰야 함. 2가지 이상의 현상들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질 것2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함. 연구할 가치가 있어야 함. 조사결과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함.변수1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기출)개념적 정의추상적 개념을 알기 쉽게 정의(측정이 어려움), 재 개념화개념이란 특수한 현상들이 갖는 특징들을 일반화 시켜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개념적 정의는 어떤 변수의 개념을 설명할 때,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개념들과 연결을 시킴으로써 이루어 지는 것조작적 정의개념을(개념적 정의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 (경험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2 변수의 종류 기출!!(1)종속변수(결과)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2)독립변수(원인)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3)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강하면서도 불확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이 변수가 존재할 때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이론적 관계가 성립(4)매개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변수(5)통제변수 외생변수(ex 성별 부모 경제력)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능동변수: 조작(treatment)를 가할 수 있는 변수 학업성적 수업태도: 능동변수속성변수: 조작을 가할 수 없는 변수 인종: 속성변수연속변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서열화 된 값을 갖는 것 ex 소득 100만원 200만원 ...범주변수: 명목적인 분류 ex 남 녀가설1 가설의 특징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개념-사실-현상)들간의 관계가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가설은 변수로 구성되며 그들간의 관계를 나타나ㅐ고 있어야 한다가설은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2 가설이 될 수 있는 문장분석적인 문장 참
지방선거 레포트I. 서론지방선거라 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을 위한 선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의원선거와 지방정부의 대표 또는 집행부를 구성하는 선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다. 헌법은 이들의 선거방법을 법률사항으로 유보하고 있으며(헌법 제 18조 2항), 이에 따라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다.II. 본론(1) 지방선거의 기능일반적으로 선거의 기능은 다양한 공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 선거는 대표선출, 선택대안의 제공, 정부구성의 통로, 정부에 대한 정통성 부여, 정치교육, 그리고 정당구조의 정비 등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선거는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 책임정치의 실현, 평화적 정권교체, 정의사회의 구현, 그리고 정치는 물론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지방선거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첫째, 지방정부의 대표 선출과 주민의 정부를 구성한다. 지방정부의 구성형태에 따라 선출되는 공직자의 종류가 다르지만 특히 미국의 강시장제에 있어서는 시장 이외에도 많은 시공무원이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다.둘째, 주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 지방선거는 중앙선거보다도 그 횟수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의 정치 및 행정참여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중앙선거에 비해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낮다는 것이 문제이다.셋째,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투입한다. 지방정부는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이고 또한 지역의 문제는 주민에게 가장 밀접하고 예민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대한 주민의사가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선거를 통해 정책에 투입될 수 있다.넷째, 정치교육이다. 지방의 많은 선거를 통하여 선거 및 정치적 경험과 훈련을 되풀이 하는 가운데 주민은 정치의식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정치지도자가 양성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지방 정치를 통하여 훈련된 정치지도자들이 국가지도자로 충원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정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한다.다섯째,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 지방선거는 지역사회내의 이해와 갈등, 주민의사와 분산 및 대립을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선거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노출되고 이들에 대한 토론과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지만 선거결과에 의하여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지역공동체의식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이 촉진된다. 일시적으로 선거과정에서의 과열된 논쟁들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2) 지방선거의 종류와 임기지방선거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선출하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광역의회의원 선거,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에서 선출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선거가 그것이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도 선출한다. 비례대표는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한다.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별로 의원수를 배정하게 된다. 비례대표제도는 4차 선거(2006년)에서 도입됐다. 임기는 모두 4년이다. 지방의원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까지 최장 12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3) 우리나라 정당중심의 투표 현상2012년 대선 당시의 여야 후보자 공약 및 2013년도의 선거개혁에서 기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의 존폐와 관련한 논의가 뜨거웠다. 약 70%가 넘는 국민 다수가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에 동의하고, 많은 지방자치 전문가 및 시민단체, 지방자치와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서 정당공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폐지의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방선거만을 국한해서 본다면 여전히 국민에 가장 불신의 집단으로 낙인이 된 중앙의 유력정당들이 지역에서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유권자들도 선거 후에는 자신이 선출한 지방의원의 이름은 물론이고 단체장의 이름조차 기억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4) 정당공천제의 장점 및 단점정당공천의 장점으로 첫째, 지역일꾼으로서의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하게만 진행된다면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각 당별로 서류 예비심사를 하고 경선이 있는 지역은 다시 경선 참여를 위한 또 다른 예비심사를 할 수 있어서 일차적으로 객관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정치 신인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치에 관심 있고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정당공천을 받음으로써 지역토착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당정책과 함께 함으로써 구체적인 공약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공약이나 정책실현을 같은 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점은 주민을 위한 순수한 공약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다수 정당의 단체장을 위한 행사성 정책이나 이권 개입 여지가 있는 사업 동에 동조가 되는 구조로 가지 않도록 했을 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정당공천제의 단점은 첫째,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은 팽개친 채 정당행사에 참석하거나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의 수행원 역할을 하고 있는 실태를 흔히 볼 수 있는 지방정치의 현실이다. 국회의원 등 특정 정치인에게 독점된 공천권으로 인해 지역정치인들은 주민의 이해와 기반한 행정과 의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역량 있는 지역정치인, 전문역량을 갖춘 새 인물들은 오히려 배제되고 특정정치인의 주변 인사들이 공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공천의 기준으로 소위 정당에 대한 기여도가 내세워지고 있다. 둘째, 정당공천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결장으로 만들어 버린다. 물론 선거의 속성이나 우리나라 선거일정상, 지방선거도 국가정책수행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갖는 것은 자연스럽고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긴 하다. 하지만 지역민의 구체적인 삶의 질과 지역발전, 지방행정의 민주적인 집행 등 지방의제와 지방선거에서 주요한 선택기준이 되지 못하는 선거풍토는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정치의 특정정당 독점으로 인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심각하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일당 독식 형태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넷째, 풀뿌리 생활정치의 측면에서도 정당공천이 악영향을 미쳤다.
목차Ⅰ. 서론1.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p1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p13.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p2Ⅱ. 본론1. 현황p32. 문제점과 연금개혁논란p123. 해외사례p21Ⅲ. 결론 및 개선방안Ⅳ. 참고문헌Ι. 서론1.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사회보장의 범위가 확대되었다.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53,374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750,830원이며 소득대체율은 25.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향후 제도가 성숙하고 가입기간이 증가하게 되면, 급여액 및 소득대체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2) 가입자-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가입제외 존재, 외국인은 호혜주의)- 사업장가입자 (부담금50%+기여금50%),지역가입자 (100% 자부담)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1) 연도별 가입자 현황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중 사업자가입자가 약 71%로 가장 많다.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3년 17만7,569명이었던 임의가입자는 2018년 8월 기준 34만2,032명으로 급증했다.2013년 11만7,018명이었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4년 16만8,033명, 2015년 21만9,111명, 2016년 29만3,132명, 2017년34만5,292명으로 증가했고, 2018년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으며 2018년 8월 기준 43만1,685명이 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해 있다.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증가 추세를 통해, 불안정한 노후를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국민이 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단위: 개소, 명)구분연도별총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농어촌도시'88. 12.4,432,69558,5834,431,039---1,370286'92. 12.5,021,159120,3744,977,441---32,23811,480'95. 12.7,496,623152,4635,541,9661,890,1871,890,187-48,71015,760'96. 12.7,829,353164,2055,677,6312,085,5682,085,568-50,51415,640'99. 12.16,261,889186,1065,238,14910,822,3022,083,1508,739,15232,868168,5 기금규모의 성장과 투자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1) 기금 적립금 현황- 기금조성 : 2018.8월말 현재 연금보험료 등 조성액은 828.7조원으로, 이 중 연금급여 등 177.8조원을 지출하여 650.9조원 운용 중< 기금조성 내역 (1988.1 ∼ 2018.8) >조성 828.7조원지출 177.8조원기금적립금 650.9조원514.6 (연금보험료 등)170.0(연금급여)650.1 (금융부문)314.1 (운용수익)7.8 (관리운영비 등)0.8 (복지 · 기타)-기금운용 수익률1988~2018 누적 수익금314.1조원1988~2018 현재 연평균 누적 수익률5.60%-기금운용 현황(2) 기금운영체계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체계는 국민연금법으로 규율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을 비롯한 성과평가 등의 주요 사안은 근로자 대표ㆍ지역가입자 대표ㆍ사용자 대표, 유관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사업을 관장하되 그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투자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수행하고 있다.기금운용본부는 상시적으로 제반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산별 위험한도 배분 및 주요 위험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위험예산 등을 통제하고 위험관리 전담부서인 리스크관리센터를 통해 투자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투자계약이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과 견제를 병행하며 이와 별개로 공단의 내부 감사를 비롯하여 외부감사인, 감사원, 국회로부터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진다.(3) 기금운용 기준기금운용계획에 따른 투자대상 자산군별로 기대수익률과 예상위험을 산정한 후 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한다.-투자상품별 세부 기준수익률 및 투자비중 : 연간자금운기되었다. 이에 국민들은 연금재정이 파탄나면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처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가입을 주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율을 보이는 우리의 현실은 후세대에게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대물려 주어 지속가능성에 위험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연금보험료가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보험료를 낸 돈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있는 연금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저출산으로 인해 기금소진시점이 빨라지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제도신뢰 확보 이전에 재정안정에만 치우쳐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 주도하에 ‘재정목표 수립’과 ‘연금 제도의 몫’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2) 국민연금 사각지대 발생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활동을 해야 적용을 하게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야 65세 이상부터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때문에 국민연금법상 가입이 되지 않는 전업주부 등의 적용제외자, 적용이 되었더라도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납부예외자, 또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가 사각지대에 모이게 된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이와 같은 사각지대가 크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워진다.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현황을 살펴보면,18-59세 총인구의 44.2%가 비경제활동인구, 공적연금 비적용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334명 중 실직 등으로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는 385만 명,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104만 명이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약 23%가 실직이나 휴직,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 노후.2% 낮추고 보험료율을 2% 올렸지만 그래도 매년 2조원 이상의 적자상태며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 2010년 이전 공무원 임용자의 연금수령 연령은 60세로, 국민연금보다 5년 빠르다.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도 2015년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폐합했고, 독일, 핀란드 등 선진국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비슷하게 개혁했다.▶군인연금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더 심각한데, 여전히 예전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3년 기금 고갈 이후 정부보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 해 투입되는 보전금만 1조원이 넘는다. 군인연금은 수급 연령에 제한이 없어 20년 이상만 복무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빠르면 40대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4) 의무가입기간 연장 과 연금수령연령 조정에 관한 논란얼마전 정부에서 받은 국민연금 자문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 스페인의 사례처럼 경기침체와 연금고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납입연령을 만60세에서 만65세까지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수령 연령도 만65세에서 만67세로 연장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여론은 만 60세에서 만 65세에 근로소득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더 내고 더 늦게 받아야 하나’ 라며 거세게 반발했다.(5)수정적입방식에 대한 재검토 논란현재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적립금 형태로 쌓아두는 수정적립방식이다.▶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입장: 최근 신임 사회수석에 임명된 김연명 교수는 장기적으로 부과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만일 연금이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매년 지급할 연금액을 그해 모인 보험료로 충당하는 식으로 바꾸자고 주장해왔다. 또,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용하게 되면 공공재원을 가지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A등급 이상의 채권과 대기업위주로 투자를 하게 돼 오히려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입장: 부과방
Ⅰ. 서론1. 정부 신뢰의 의의2. 정부 신뢰의 필요성Ⅱ. 본론1. 현 정부 신뢰도 수준의 실태2. 정부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3. 정부신뢰의 감소 원인4. 해외사례Ⅲ. 결론1. 나아갈 방향2. 정책적 제언Ⅳ. 참고문헌Ⅰ 서론1. 정부 신뢰의 의의정부신뢰는 국민이 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식하는 행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정부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일반적 역할 이외에 정치제도의 정통성과 지속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며, 정부기관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정부신뢰의 개념적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 되었지만, 최근의 경제적인 환경변화와 맞물려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현실적인 개선 노력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개혁의 성공은 물론 재정과 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의견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제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2. 정부신뢰의 필요성정부신뢰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순응을 확보하고 정부와 국민의 협력적 가치를 증진하여 정부의 통치능력을 강화시키고 정부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국민의 신뢰는 정부지위에 정통성을 부여하며,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정부신뢰의 파괴는 정부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으며, 정부신뢰의 하락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의 저조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가의 갈등비용 및 정책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Rothstein(2003)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신뢰는 사회의 일반 신뢰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신뢰의 하락은 곧 사회적 자본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Ⅱ 본론1. 현 정부 신뢰도 수준의 실태1) 에델만 신뢰도 조사미국계 홍보·마케팅 업체인 에델만은 2001년 이래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부, 미디어(전통-온라인 전용 미디어,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등), 기업, NGO 등 2017년 대비 5% 하락, 기업에 대한 평가는 3% 하락, 정부에 대한 평가는 19% 상승, 미디어에 대한 평가는 13% 하락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의 평가에서 NGO에 대한 평가는 2017년 대비 1% 하락, 기업에 대한 평가는 7% 상승, 정부에 대한 평가는 17% 상승, 미디어에 대한 평가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18년 들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정부 신뢰도의 평균은 43%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 정부 신뢰도는 평균을 살짝 웃도는 45%를 기록했다. 미국의 하락이 가장 컸으며, 가장 정부를 신뢰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전년 대비 17%p 상승한 수치로 국내 4대 기관 신뢰도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였으며, 조사대상 28개국 중 가장 높은 폭의 상승이었다.국내 응답자들은 43%로 가장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정부를 뽑았으며 여전히 정부가 문제가 많다고 응답했지만,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관 역시 36%로 정부를 뽑았다. 이를 보았을 때, 대중은 정부를 가장 불신하면서도 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국회 신뢰도대한민국 국민들은 의료기관을 가장 신뢰하고 있으며, 정치중심인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한국갤러럽의 조사결과 기관별 신뢰도('(매우+약간) 믿는다' 응답 비율)는 의료기관(58%), 교육기관(56%), 금융기관(52%)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시민단체(46%), 지방자치단체(45%), 군대(43%), 중앙정부 부처, 경찰, TV방송사, 종교기관(이상 41%), 신문사(39%), 공기업, 노동조합단체(이상 38%), 법원(34%), 검찰, 대기업(이상 31%) 순이었고 국회가 가장 낮은 15%를 기록했다.18년 2월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18년 1월 15일 올라온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 청원에 12일 오전 1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와 사실뉴스 사이의 혼돈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어떤 기사가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담지 않은 좋은 기사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국내 응답자는 58%로 나타났으며, 주요 매체에서 보도되는 뉴스일수록 더 구분이 힘들다는 응답자는 63%로 나타났다.국내 미디어 신뢰도는 글로벌 평균 43% 보다 낮은 40%로 미디어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디어를 신뢰하는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3개국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통-온라인 전용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전년 대비 11%p 증가한 52%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우선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중들이 믿을 수 있는 언론(전통-온라인 미디어)에 보다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적으로 이뤄낸 대통령 탄핵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언론이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탄핵 정국의 실마리가 되었던 태블릿 PC 보도 등이 언론의 신뢰도를 일부 회복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해석된다.‘미디어라는 단어에서 무엇이 떠오르는가?’를 묻는 질문에 기자를 떠올리는 응답자가 90%로 가장 많았으며 소셜 미디어가 48%, 검색이 40%, 브랜드가 33%, 인플루언서가 25%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와 플랫폼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응답자들은 ‘미디어’를 단순히 언론으로 국한하지 않고 콘텐츠이자 플랫폼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언론사 홈페이지나 SNS 뉴스피드를 통해 언론 매체의 기사를 얼마나 자주 소비하고 공유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60%가 뉴스 소비 횟수가 주 1회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뉴스 비관여 집단’으로 분류됐다. 뉴스 소비 횟수가 주 1회 이상인 ‘뉴스 소비 집단’은 18%였고, 매달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뉴스 확산 집단’은 22%에 불과했다.뉴스 비관여 집단뉴스 소비 집단성장률과 같은 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정부신뢰 수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법치나 독립적인 사법부, 또는 부패의 수준과 같은 정부(또는 제도)의 질적 요소는 정부신뢰 수준 결정에 더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의 양적 성과가 부족하기보다는 정부기관의 서비스나 제도적 질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과 관련 깊다고 할 수 있다.정부에 대한 언론의 태도,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신뢰, 정치과정참여,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국민들의 정부신뢰 인식에 관계에 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정부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적인 경우 국민들의 정부신뢰도 감소하게 된다.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개인 및 사회에 대한 높은 수준의 믿음은 국민들의 정부신뢰 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청렴하다고 인식할수록, 행정기관이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식할수록, 국민들은 정부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을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 간 혹은 정부부처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원활하다고 인식할수록,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도덕성 요인현대 국가에서 정부 관료는 국민 생활의 행복을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가지고 있고 관료의 역할로서 이에 따른 책임성과 함께 청렴성, 공정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도덕성과 청렴성은 공직자의 자질로 오래전부터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공직부패는 정부불신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5년에 발효된 ‘UN 부패방지협약’과, 2011년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서 공직자 및 기업의 부패와 뇌물공여 및 청탁을 금지하고 있어 현대 국가에서 반부패에 대한 패러다임이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와 지지의 정도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인식이 정부에 대한 평가의 척도가 신탁책무와 정책능력에 대한 기대가 정부신뢰를 의미하며,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경제상황의 변동과 정부신뢰와의 관계성이 있다.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와 강한 관계성을 보인다. 정부로부터의 복지정책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4) 경제적 성과 요인국가의 경제수준과 국민 삶의 질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던 GDP와 GNP같은 경제적 지표의 폐단으로 GDP를 넘어서는 사회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적 요인은 인간 생활의 만족도와 행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국가의 생산량과 소득 수준은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지표가 국가경제의 단편만을 보여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득불평등 정도와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연구에서 소득불평등이 정부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정부 신뢰의 감소 원인1) 대내적(관리적) 요인첫째, 정부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독점구조를 이루고 있다. 관료들은 일반 기업이나 가계와는 달리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기 쉽다. 또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서 관료들은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둘째, 사적목표의 내재화 현상도 정부신뢰의 감소요인에 해당한다. 정부조직은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달리 복잡하고 모호한 면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성과측정에 있어 질적부문이 배제되고, 관리가 용이하고 계량적 목표에 치중함에 따라 국민의 진정한 서비스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여 정부신뢰가 감소하게 된다.셋째, 공무원의 가치관과 행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료들의 부정부패, 권위주의적 성향, 규칙에 대한 집착 등과 같은 역기능적 행태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가져왔다. 최근에는 NPM적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 있다.
- 목 차 -Ⅰ. 서론-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현 실태- 노동개혁 연구의 필요성Ⅱ. 본론-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개관- 비정규직 의의ㆍ유형 ㆍ 현황- 비정규직 정책의 개요- 비정규직 정책의 한계와 그 이유-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찬ㆍ반 입장- 해외사례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현 실태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은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대립적인 노동체제’에서의 ‘포용적인 노동체제’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대립적인 노동체제가 노동배제에 기초한 대립적인 노사 관계와 갈등에 따른 체제라면, 포용적 노동체제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IMF 경제 위기 이후 구조개혁의 핵심은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노동허용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것이었다. IMF가 요구한 개혁조치의 결과 상시 구조 조정이 가능해졌고, 대량 실업 및 해고가 발생하면서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형성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극심한 임금 격차와 노동조건의 차이를 발생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정책은 이러한 이분화 된 노동체제와 구조를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노동정책 실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앞세워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청년실업과 일자리 증가폭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일자리에 대한 위기감과 우려는 증폭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증가 수는 2017년 5월 379,000여 명에서 2018년 1월 334,000여 명, 2월 104,000여 명, 그리고 지난 5월에는 72,000여 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통계청, 2018.6.15.)체교섭 촉진제도 도입, 근로감독관 증원 및 감독 강화,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등 민주노조의 오랜 요구들이 대거 수용된 것이 특징이다.여기에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노동시간 면제제도문제,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 회복, 부당 행정지침 폐기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정책 실행수단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지난 20년 이상 민주노조가 요구했던 개혁사안들을 상당 정도 수용하였다는 점에 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이나 간접고용 사용자 책임성문제 등은 과거 정부들이 거부했던 사안들이므로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 처음으로 제시된 노조 조직률 제고나 산별교섭 제도화 방침도 마찬가지로 매우 개혁적인 정책 약속이었다.2018년 5월 현재까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실행은 크게 보아 공약의 기조를 변경 없이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몇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적폐청산, 사회적 대화 등에서 일정한 개혁성을 보여준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은 두세 가지 정도였다.먼저 그 자체로 개혁사안인 노동시간 단축은 원래 약속했던 가산임금 중복적용 문제에서 쉽게 후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기업규모 별 단계적 적용도 마찬가지였다. 아마도 초기의 몇 가지 개혁사안, 곧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등에서 나타난 자본 의 저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에서 드러난 더 큰 문제는 이 과 정에서 노동 측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정부 내부의 컨트롤 타워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런 문제점들은 지방선거 전후 최저 임금 제도개편 및 산입범위 재조정 문제에서도 되풀이되었고 결국 지금까지 심각 한 노정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도 있었다.8만원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최대 194만원, 연 2300여 만 원에 이른다. 2016년 8월 통계청 조사에서 전체임금근로자 19,627천 명 중에서 300인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는 12.4%(2,436천명),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종사자는 87.5%(17,191천명)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정규직(95%)은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면서, 정규직의 절반 수준 임금을 받는 소득하위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원 청 기업과 하청기업간의 임금구조를 보면,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가 처해 있는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와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1,2,3차 협력업체들은 같은 산업에 종사하면서도 기업규모 및 생산단계별로 임금 수준이 계단 내려가듯 뚝뚝 떨어지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현대차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은 약 9400만원인 반면, 현대차와 직접 계약 체결한 1차 부품업체 10곳의 연평균 임금은 5700만원으로 현대차의 61%수준이다. 하지만 2차 협력업체 17곳의 연평균임금은 현대차의 36% 수준인 3400만원이었고, 3차 부품업체 12곳의 연평균임금은 2300만원으로 현대차의 24% 수준에 불과했다. 3차 부품업체의 임금은 현대차의 4분 1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대부분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인 2차, 3차 협력업체는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정하는 납품가격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원?하청 간 임금격차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대부분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인 비정규직의 저임금 역시 바로 이 원청-하청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구조적 현상이며, 이 같은 종속구조가 갖는 내재적 불공정이 해결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임금문제는 풀기 어렵다는 얘기다. 결국 비정규직의 저임금구조를 발생시키는 대?중소기업 간 위계적 종속관계에 대한 재조정이나 이익분배구조의 혁신 조합의 참여나 이해관계자와의 협치 등을 통해 갈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갈등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2차 가이드라인 등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5)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먼저, 중앙행정기관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정규직 전환 노력을 신설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치단체 평가의 배점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2017년에는 정규직 전환결정기구의 빠른 구성과 전환계획의 적극성 등을 중심적으로 평가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실적평가로 진행된다. 여기에 정부 일자리상황판 내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하고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 자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체계적인 인력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 규정(안)도 마련·제공할 계획이다.4.비정규직 정책의 한계와 이유1. 정책의 한계(1)정규직 전환 방식의 문제점이다.기간제의 경우 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전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직 군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고용 에 한정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한 전환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물론 정규 직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전환의 방법으로 별도의 직군 신설이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종전의 무기직(공무직)이라는 용어사용과 동일하게 인식되어 승진,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조직융화 및 차별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로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른바 ‘중규직’ 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2)이전 정부의 정책에서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최 소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평가절차 및 경우에 따라기업은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기업은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 회사이윤뿐만 아니라 회사 내 직원들의 고용환경, 근무환경 등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이제는 회사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자리 잡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고용자들을 신경 써야 할 것이다.▶반대측1)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의 부담이 있다.비정규직일 때 없던 복리후생, 퇴직금, 수당, 사회보험 등에 따른 비용 확대, 계절적 성수기를 맞는 업종이나 성수기/비수기가 확실한 업종의 경우 정규직을 채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2) 신규 취업자들의 기회가 박탈된다.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면 일시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나면 해당 기업은 신규 고용을 할 여력이 줄어든다. 정규직 집단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결국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병행하지 않는 정규직화는 일자리 시장의 동맥경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3) 정규직 ‘역차별’ 우려가 있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다.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실현되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이다.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시험을 패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공채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서류와 시험·면접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런 난관을 통과한 사람을 허탈하게 만들었다.4)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우후죽순 설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우후죽순 설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1만 명 중 3,000명만 본사 정규직으로 내년 채용하.
사회조사방법론 중간, 기말 요약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