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그 정책에 담겨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간의 존엄성
2. 평등
3. 자유
4. 사회적 효과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중·고령에 해당하는 노인 세대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현재의 노인 세대가 경제적 빈곤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노인 세대는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높지만, 국민연금제도는 수정적립방식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졌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다. 초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었고, 월 평균 수급액 역시 2013년 기준으로 약 9.7만원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후 2014년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함으로써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월 20만원, 2인 가구의 경우 32만원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수준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는 1인 노인가구 기준으로 월 30만원 수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이 인상되었으며, 점차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노인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제도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고 자료

강성호,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010.
김경혜,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효과」, 서울연구원, 2013.
이정우,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