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발생 원인과 그 개선방안

목차

Ⅰ. 序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발생의 원인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결방안
1. 비제도적차원의 문제해결 방안
2. 제도적 차원의 문제해결방안

Ⅳ. 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권력분립에 입각한 기관대립 형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양 기관이 기능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로서 어느 한 기관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지체와 비능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행정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을 역기능적인 측면이 아닌 순기능적인 것으로 유도하여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발생의 원인

1)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정당. 정파 등의 이해관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소속하는 정당이 다를 때 양 기관 간에 갈등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제도 역시 의회와 단체장 후보 모두가 정당공천제로되어 있어 갈등이 야기되었거나 야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자치단체장의 출신정당이 서로 다를 경우, 그 갈등과 대립의 양상은 자못 심각해질 수 있다.

2) 법령의 미정비와 부재

과거 경험에 의하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갈등을 겪은 주된 원인이 법령으로 법령정비가 부진하다거나 관계법령이 없다는 점이었다. 지방의회에 조례제정권이 주어져 있으나 지방사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 ․ 폐하려면 거의 대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 할 경우,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결정이 '월권'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3)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 역할인지 부족

양 기관 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제반 원인 중에서 지방의원들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들이 서로 사소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데서 야기되는 갈등이 많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김종국, “기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관계”,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남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상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남정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3)
· 안동영, “조례제정귄의 범위와 사무배분”, (부산대학교익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규환, 「한국 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 (서울 : 동서출판 문원, 1995)
· 임병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한선재,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발전적 관계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