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15.08.25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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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2. 집행기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여

I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및 대립(문제점)
1.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정당, 정파 등의 이해관계
2. 법령의 미정비와 부재
3.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 역할인지 부족

II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해소
1.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재인식
2. 사무종류의 구분과 확실한 권한위임
3.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역량강화

본문내용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첫째,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주요지역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예산의결권은 집행기관이 지역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사업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관리에 관여한다. 즉 지방의회는 공공시설 및 재산, 주민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제산과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중 략>

양 기관 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제반 원인 중에서 지방의원들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들이 서로 사소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데서 야기되는 갈등이 많다는 점이다. 즉 많은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예우문제나 지방의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 등에 대해 쉽게 흥분하거나 불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은 서로 과거경험 및 경력 등을 상기시킨다거나, 사소한 개인적 감정이나 불만을 공적 감정으로 전가시키거나 침소봉대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된다.

<중 략>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고,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간섭을 배제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무엇이 기관위임사무이며 무엇이 단체위임사무인지 그 구분이 분명하지 많다. 뿐만 아니라 기관위임 사무라고 하더라도 지방주민들의 이해관계 및 지역발전과 직결되어 있어 지방의회로서는 불가피하게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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