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A+]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의의와 성문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개

"[민법 A+]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의의와 성문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관습법의 의의
II. 관습법의 형성
III. 관습법의 효력
III. 관습법의 소멸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관습법의 의의

민법
제 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 1조를 살펴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때, 관습법이란 무엇인가? 관습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그 속에 숨어있는 함의부터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습법이란 慣(익숙할 관) 習(익힐 습) 法(법 법) 즉, 한 사회나 집단 내에서 오랫동안 거듭된 관행으로 형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도덕적, 예의적 규범을 넘어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법적 확신 내지는 법적 인식을 갖춤으로써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이는 관습법의 견해 중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관습법이 형성된다는 법적확신설의 견해에서 취하는 개념정의이며, 통설과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참고자료(대법원(전원) 2003. 7. 21, 2002다1178)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한다. 이처럼 관습법은 국가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성문의 법전에 탑재되는 성문법과는 달리 사람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사회의 사정이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불문법이다.

참고자료

· 송덕수, <민법총칙 (제5판)>, 박영사, 2020
· 대법원 2005. 7. 21, 2002다1178 판결
· 대법원 2003. 7. 24. 2001다48781 판결
· 대법원 1983. 6. 14. 80다3231 판결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관습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2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B%AF%BC%EB%B2%95#undefined)
·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A%B4%80%EC%8A%B5%EB%B2%95)
·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A%B4%80%EC%8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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