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

목차

1. 유동적 무효의 의의
2. 법적근거
3.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이론
4. 유동적 무효행위의 추인

본문내용

1. 유동적 무효의 의의
 유동적 무효란 현재는 무효이나, 추후 허가 또는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반면 현재는 유효하지만 후에 효력을 잃을 수 있는 것을 유동적 유효라 하는데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이에 속한다.

2. 법적근거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기까지는 무효이지만,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고, 추인을 거절하면 본인에게 무효인 것으로 확정

3.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이론
(1) 유동적 무효의 도입
 대법원은 1991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처음으로 전개
 규제지역에 속한 토지에 대한 거래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정하는데, 그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의 성격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