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도의 부활 논란과 쟁점

목차

1. 군 가산점제도의 정의
2.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 논란
3. 헌법과 병역법
4. 군 가산점제 시행 전후 비교
5. 군 가산점제도와 남녀평등 원칙
6. 군 가산점제도의 재시행
7. 헌법의 일사부재리 원칙
8. 찬성과 반대의 이유
9. 대처방안
10. 출처

본문내용

1. 군 가산점제도의 정의
군 가산점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군 복무 보상 제도, 군 복무 가산점제도 이다.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여성에게 7급, 9급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 응시자에게 복무 년수 만큼의 혜택 또는 가산점이 적용되는 제도를 가리킨다. 24개월 이상 현역 복무자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 시 점수의 5%, 24개월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가산점을 부여한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여성계 주도로 군가산점 폐지가 시도, 1999년 10월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이모 씨등 5명과 연세대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 남학생 1명의 공동 명의로 군 가산점 위헌 헌법소원이 제기, 2년 만에 폐지

[역사]
1)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가산점 제도 반대 국민 제안서가 접수
2) 1994년 6월 이화여대는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이 대통령에게 청원서 제출
3)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는 가산점 비율을 3~5% 에서 1.5%~3% 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함.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과 법 개정은 취소됨
4) 1997년 국가보훈처는 단일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5) 1998년 10월 여성계와 장애인협회는 이에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6) 1999년 12월 공무원 시험에서 군 가산점 적용을 전면 취소함
7) 2005년 백성재 의원이 군 가산점 제도 개정을 국회에 제출함
8) 아직까지 이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 논란
“2012년 국가보훈처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책 마련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의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위원회’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동안 병역이행자의 취업 지연 등 불이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참고자료

· https://www.google.co.kr/search?q=%EA%B5%B0%EA%B0%80%EC%82%B0%EC%A0%90&oq=%EA%B5%B0%EA%B0%80%EC%
· 82%B0%EC%A0%90&aqs=chrome..69i57j0l5.2124j0j7&sourceid=chrome&es_sm=93&ie=UTF-8
· http://shalacho.blog.me/140164797901
· [네이버 ] 군 가산점제도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 [네이버 ] 일사부재리의원칙 (매일경제, 매경닷컴)
· [네이버 위키백과] 헌법 제 39조
· [네이버 지식백과] 공무담임권 [公務擔任權]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