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에 대한 반대입장

최초 등록일
2010.06.26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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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에 대한 반대입장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군가산점 제도의 역사
2. 군 가산점 부활안의 법적 쟁점
3.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한 개정안 의결
4. 군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국회의 분석 보고서
5. 당시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 검토 내용
6.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의 주요 요지

III.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 군가산점제에 대한 반대 의견 ]
I. 서론
- 군복무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으나, 군 복무자에게 공직채용 시험에 군가산점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최근 의원입법형태로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8년 만에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입니다. 또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졸업생은 취업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참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았을 때는 대학을 졸업하기만 해도 90%의 취업이 보장된다는 말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이후로부터 명문대학졸업=우수한 회사 취업이라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업 란에 허덕이는 2․30대를 위해 공무원의 시험횟수를 늘이면서 많은 실업자들의 고충을 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예전 같으면 남자들만 응시가 가능했던 부문까지 여성들에게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하지만,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열띤 찬반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군복무를 한 사람이지만 저도 군가산점제도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많은 여성 응시자들은 군필 남성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차별’이라는 굴레에 엮어 군가산점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만 하는 악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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