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행정이념적 평가

소개

"4대강 사업에 대한 행정이념적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4대강 사업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

2. 본론 :행정 이념과 4대강 사업
2.1. 민주성의 측면
2.2. 신뢰성의 측면
2.3 능률성

3. 결론과 함의

4. 참고자료

본문내용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녹색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강들을 연결해 거대한 운하를 만들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내륙 수운망을 구축하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여론조사 결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국민의 51.5%가 반대하고 단 17%만이 지지하는 등 강한 국민적 반대가 나타나자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고, 방향을 틀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개 강과 그 유역을 정비하여 홍수를 막고 가뭄에 대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으로서 약 22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대규모 토목사업이었다. 공사 진행 당시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했다. 2009년 연말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5%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10여 년이 지난 현재 정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얻어낸 경제적 효과와 홍수와 가뭄 예방효과에 집중하는 반면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주로 환경 파괴의 측면에 주목한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 약 9천 명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수계별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2심에서 위법 판정을 받은 낙동강 소송의 경우에도 2015년 대법원이 절차가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리며 위법성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지난 19대 대선 직전 이루어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가 나타나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이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문재인 후보는 4대강 사업이 물을 고이게 하여 녹조를 유발하고 수질이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등 환경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했고, 홍준표 후보는 이에 반박하며 녹조는 지류에서 흘러온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에 포함된 질소와 인 때문이며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막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남영,「[총선 D-15(KSDC 여론조사)] ‘한반도 대운하 건설’ 찬성 17%, 반대 51%」,『서울신문』, 2008.03.2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325005003
· 안홍욱·이용욱,「정부 여론전 불구 ‘4대강 반대’ 굳건…KSOI 여론조사로 본 ‘민심’」,『경향신문』, 2009.12.24.,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0912231813075
· 김방현, 「[단독] 정부 조사서도 “4대강 보 필요하다”... 주민 48% “찬성”」,『중앙일보』, 2021.01.20., https://news.joins.com/article/23974631
· 박상필, 「행정이념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변화」,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 이종수·윤영진,『새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 2006.
·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2018.
· 길정아, 「정부 신뢰, 회고적 투표, 그리고 당파적 편향: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 2019.
· 정태석, 「4대강 사업에서 시민의 신뢰 변화와 과학기술 시민자격의 전망」, 『과학기술학연구』, 한국과학기술학회, 2015.
· 대법원,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 『공2016상,123』,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