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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_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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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04
최종 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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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자유주의 정의
2)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
3)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신자유주의는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보여온 국가권력 확대에 따른 자유의 위축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제불안, 불황과 실업, 빈부격차 확대, 환경파괴, 선진국과 후진국 간 갈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신자유주의는 과거 고전 자본주의에서 발생했던 시장 실패를 반복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특징 및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1) 신자유주의 정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케인스주의 경제이론에 입각한 복지국가 이데올로기의 우파적 대안으로 부상했다. 신자유주의는 대처주의, 레이거노믹스, 공급 지향 경제, 통화주의 등 다양한 별명이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내용에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시장의 규제완화, 통화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실질임금의 하향경직성 완화, 공공지출 축소, 기업경쟁력 제고 등이 있다. 또한 산업 구조 조정,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을 포함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한 나라를 넘어 세계 수준에 적용되는 이데올로기를 지향한다.

참고 자료

하연섭. (2006). 정책아이디어와 제도변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4.
박재규. (2001).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한국의 사례. 한국사회학, 35(6), 7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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