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에 관한 연구 보고서

소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p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Ⅱ. 연구의 과정 1 ~ 3p
1. 문헌조사 및 이론적 배경 습득 1 ~ 3p
1) 관련개념
(1) 국방개혁 2.0이란?
(2) 문재인 정부 하 국방부의 국정목표
(3)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현황
2. 분석의 범위 및 방법 3p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Ⅲ. 분석 결과 4 ~ 20p
1. 국방부 구조 분석 4 ~ 11p
1) 국정목표분야
2) 조직구조분야
3) 직무성격과 역할분야
4) 인적관리분야
5) 예산규모분야
2. 국방부 관련 주요 시사점 분석 12 ~ 20p
1) 사드
(1) 찬성 주장
(2) 반대 주장
(3) 문재인 정부 입장
2) 국방개혁
(1) 국방개혁2.0

Ⅳ. 결론 20 ~ 23p
1. 결론 20 ~ 22p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22 ~ 23p
1) 축소연구의 한계
2) 연구에 대한 문제, 한계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달성하려는 목표를 알아보고 국방부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조직이 구조화 되어있는지(국방부는 어떤 구조인지, 각 기능별로 조직이 구조화 되어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 조직 속에서 국방부의 공무원들이 어떤일을 하는지(역할) 대한 그 직무성격을 알아보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또한 국방부의 공무원들이 일할 때 그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어떤 인사관리체계로 공무원들이 관리/운용 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공공재의 운용은 어떻게 확보 되어 있는지 특히 예산 확보 차원에서 타 부처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용도로 그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인지, 국방부가 실질적으로 목표달성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혹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목표를 제시하였는지에 대해 그 실효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추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제언하고 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까지 분석해보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 되었다. (정부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기능을 중심으로해서 기능화 되어있기 마련이고 또 그속에서 구조가 어떠한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찾아보는 것 이 목적이다.)

Ⅱ. 연구의 과정

1. 문헌조사 및 이론적 배경 습득

1) 관련개념

(1) 국방개혁 2.0이란?

국방개혁 2.0이란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 · 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목표로 국방부가 마련한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개혁 청사진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자주국방에 맞는 군 구조개편 등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의 확장 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 은 의존적인 국방태세, 병력 위주의 군사력 건설, 국방운영체계의 낙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진단 하에 강력한 국방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 이재억,「한국 국방혁신체제 특성분석」,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지홍,「국방개혁과 국방재원배분 합리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이재억,「한국 국방혁신체제 특성분석」,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기획재정부, 「2017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대한민국정부
· http://ko.wikipedia.org/ (위키피디아 백과 사전)
· http://dic.naver.com/ (네이버 사전)
· http://www.moon1st.com/ (문재인 1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