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의 이론적 논의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소개

"지방자치행정의 이론적 논의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중앙집권
제1절 중앙집권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중앙집권의 특징

제3장 지방분권
제1절 지방분권(지방자치)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지방분권(지방자치)의 특징

제4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상충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이론적 상충 요인, 배경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상충의 실질적 해결법

제4장 연구 결과 도출 및 시사점, 한계점 제공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대한민국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및 한계점

제5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이상인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학교’, 즉 자치의 원리를 실현함과 동시에 지방분권의 실현을 통해 중앙 정부로의 수직적 권력 분립을 꾀하고, 일정한 지역 주민들에게 그들만의 특수 이익 보호에 목적을 두며 설립되었다. 특히 중앙기관에 집중되어있던 권력을 지방자치기관에 분립하여, 개별성의 관점에서 국민의 필요를 보다 세부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이런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변천사는 결코 도입 처음부터 원만했던 것은 아니다. 제헌헌법(1948.07.17.)에 의해 보장되어 제정된 지방자치법(1949.07.04.)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는 그 시작을 알렸으나, 정권유지의 도구나 중앙정부의 능률성 도모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이는 6.29 민주화 항쟁 이후 지방의회의 재구성,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선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기존 틀을 바꿔가고자 했으나 비록 해결해야 할 중앙집권이 해결되지 못한 체, 지방분권의 실현은 좌초되곤 했다. 그러나 16대 대선(2002.12.19.)에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부터 시민단체, 언론 등 국민들이 지방분권실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뒤를 이은 이명박(2008 ~ 2013), 박근혜(2013.02 ~ 2017.03), 문재인 정부(2017.05 ~ 2022.5.10) 모두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재확립을 주요 현안으로 삼고 정책을 폈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앞으로 여러 차례의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분권화와 중앙집권화 간의 상충되는 문제점이 가장 큰 핵심이라 볼 수 있다. 비록 완벽한 국가 운영이 존재하지 않을 지라도 역사적으로 항상 불완전했던 지방분권과 중앙집권간의 마찰을 줄이고 지방자치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잡을 필요성을 느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지방분권”: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9599&cid=42140&categoryId=42140
· 행정학 사전 “중앙집권”: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7874&cid=42155&categoryId=42155
· 도서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 최진혁 교수님의 자치행정학개론 참고 자료 1주 1회차 ~ 3주 1회차
· 이외 두산백과 사전 및 네이버 백과사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