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체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한국의 지방자치체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지방자치제도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1. 도입 초기: 1948-1960
2. 지방자치의 중단: 1961-1990
3. 지방자치 제도의 부활: 1991-현재
4. 지방분권화의 시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조금 특수하게 발전해 왔다. 지방자치론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기초로 발전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아 국가들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론에서는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의 순서와 흐름에 대해 소개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것은 서양 국가들에 적용했을 때는 국가마다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있어서 서양 국가들보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양 중심의 이론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전히 독재가 계속되고 있는 나라들도 여럿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논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식민지였던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흔치 않게 단시간 내에 민주화에 성공했고, 이렇게 민주화가 성공을 거둔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지방자치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그 역사는 매우 짧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그 기간은 짧지만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과정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II. 본론-지방자치제도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1. 도입 초기: 1948-1960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것은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인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

참고 자료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