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소개

남북통일 효과와 남북 분단과정 소개 및 정부별 대북,통일관련 정책분석 및 남북통일 향후방향제시 및 나의의견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남북통일에 대한 개인적의견리 교수님에게 창의적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남북 분단 과정 소개

2. 남북분단으로 인한 폐해

3. 남북통일의 효과

4. 정부별 대북정책와 통일관련정책 분석
(1) 노태우 정부
(2) 김영삼 정부
(3) 김대중 정부
(4) 노무현 정부
(5)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5. 독일의 통일사례와 교훈

6. 남북통일문제 향후방향제시

7. 남북통일에 대한 나의의견 (반대입장)

본문내용

2. 남북분단으로 인한 폐해

분단은 개인적 차원에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민족적 차원에서 체제경쟁을 위해 민족의 역량을 낭비케 함으로써 민족 공동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분단은 평화적이고 자주적이며 자유롭게 살아야 할 우리 민족의 삶을 제약해 왔다. 남북간에 적대적인 대결체제를 지속시키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속박하며 평화롭고 창의적인 민족의 삶을 펼칠 기회를 제한하였다. 또한 남북한 모두의 사회발전을 지체시키기도 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균형있게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것을 총체적인 사회발전이라고 규정할 때, 분단은 심각할 정도로 이러한 발전을 가로막았다.
분단은 한반도에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 형성․유지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했으며, 국방비의 과다한 지출로 인해서 보다 빠른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심화된 채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분단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분단은 현재의 우리 삶을 왜곡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르는 부정적인 대가를 ‘분단비용’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누적된 비용은 엄청나다.

‘분단비용’이란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지불해야 하는 국방비 등과 같이 계산이 가능한 유형의 비용과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비용인 이산가족의 고통, 선진 민주화의 지체, 국제무대에서 우리 민족의 위상 저하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분단 해소 과정은 바로 이러한 분단비용을 줄여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남북통일의 효과

(1) 관광자원의 발전

북한은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이름난 명산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50여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한번도 닿지 못한 DMZ 비무장지대의 야생지역을 개발하고 보존하여 우리의 관광자원의 보고로 활용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