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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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참 이상한 국가이다. 북한의 남침으로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균형을 맞추고 휴전협정을 맺었는데 휴전협정을 맺은지 40년 만에 주적인 북한과 통일을 도모하겠다고 정부 부처를 개설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분단국가에서 어찌 국방부와 통일부가 병존할 수 있단 말인가. 통일부는 국토통일원에서 출발했다. 원래는 그냥 남북통일을 위한 작은 부처에 불과했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몸집을 불려 정부 핵심 기관 중 하나로 역할을 했고 남북정상회담, 대북 정책 등을 관장했다. 내가 통일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북한 좋은 일만 하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주적을 구슬리고 협상하는데 만든 기관에 쓰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한다.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북한 주민을 돕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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