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을 바라보는 반대적 시각 ppt. 고퀄리티 보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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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
2. 사회
3. 정치
4. 문화
5. 국제
6. 결론

본문내용

통일비용
독일 통일비용
지난 20년 동안 약 3000조 원 가량 비용 부담

남북한 통일비용
향후 10년 간 약 2천167조 원 추산

통일 후 현재
30년이 지난 현재도 매년 약 150조 원 정도를 옛 동독 지역에 지원 중

통일 후 발생할 문제
세금 인상, 화폐 통합

남북 통일 반대 - 사회적 문제
1. 인구 이동의 문제와 연결된 갈등
- 남북한 사이의 인구 이동이 상당기간 제한이 된다면,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통일을 느끼기 어렵다.
2. 세금증가와 저소득층 혜택 감소로 인한 불만
통일 시 통일비용으로 인한 세금 증가와 혜택에 대한 불만
저소득층들의 사회복지비용이 정체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커 불만이 증가할 것
3. 통일이 주는 경제 이익 분배에 대한 갈등
- 북한 지역에 어떤 기업이 진출하는 문제야기 -> 부정부패 논란
- 북한 지역 지원에 대한 위험 감수에 따른 특별 지원 시 특혜 논란
4. 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의 영향력 확대를 향한 갈등
- 통일로 인한 종교 확장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종교적으로 큰 기회가 될 것
-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종교 기관들이 동시에 접근하며 본질적 가치보다 물질적인 이익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 자료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https://namu.wiki/w/북한/경제제재?from=대북제재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KiepBaseLine&nttId=200368
일본의 대북제재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13
남북 간 경제격차
https://nkinfo.unikorea.go.kr/nkp/openapi/NKStats.do
독일 통일비용, 통일 후 독일
https://news.joins.com/article/4434876
남북한 통일 비용
https://www.yna.co.kr/view/AKR20180511068600009
북한의 부채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9/2018120901595.html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12_0000306593
https://www.voakorea.com/a/4081440.html
https://www.voakorea.com/a/41986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