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논평을 작성(득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소개글

*논문 주제: 소득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목차

1.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2.소득주도 성장론의 평가
1)불평등 심화의 해결책
2)시장의 효율성을 위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

3.문재인 정부의 성장정책 평가

4.논평
1)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의 악화
2)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3)복지정책 확대의 문제

본문내용

1.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많은 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단기적인 성장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불황 시기를 겪게 되면 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수요를 끌어 올리려고 한다. 따라서 민간에서 겪는 소득의 분배에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게 더 합당할 수 있다. 임금 상승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 전략이 되어야 한다.

2.소득주도 성장론의 평가
1)불평등 심화의 해결책
한국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이 필요하다. 특히 소득으로 인해서 계층간에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참고 자료

소득주도 성장이 분배 더 악화? 1분기 소득불평등 더 심해졌다, 중앙일보, 박진석, 20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651185#home
“소득주도성장으로 저성장 해결” vs “단기 부양책일 뿐”, 중앙일보, 이승호, 20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938455#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