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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논의를 두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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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2.08
최종 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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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단기적 충격을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었지만 2018년 고용시장 충격으로 실패나 실수라고 결론 내린 것은 정책평가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적었다. 진보 성향의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펴낸 책 '좋은 불평등'을 추천하며 아쉬운 대목을 언급했다. 최 교수의 책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을 다루면서 불평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통념을 비판했다.
최저임금 정책은 방향의 정당성보다는 정책 준비와 실행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 문재인 행정부의 공직에서 부서를 탄생시킨 단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했다. 그해 최저임금이 6470원이어서 3년 안에 50% 이상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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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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