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의 집행과정 분석(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목표 등) (대학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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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과정론 대학원 수업 학기말 과제입니다. 본 레포트로 A+과 장학금을 받았습니다.내용분석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참고문헌 충실히 기재했습니다.
목차
1. 일자리의 의의2. 배경
3.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
4. 양질의 일자리창출의 시작_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5.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창출정책_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
6. 일자리창출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이러한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성 강화로 근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이들의 장기적인 임금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핵심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목표와 수단, 효과 측면에서 일정한 인과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이 정책의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분명한 한계도 갖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7년 7월 20일’이라는 특정 기준일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도 기준일 이전의 비정규직과 이후의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기존 정규직과의 노-노 갈등, 그리고 노-사 간 합의 과정에서의 극심한 대립이 이어졌으며, 진정·소송 등으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인력 중 해당 직무에 대한 충분한 자질과 적합성 등이 부족한 인력까지도 기관이 직접 고용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공정채용이 강하게 요구되어온 공공부문 정규직 채용 인력과의 역차별 문제와 방만경영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비록 전환인력에 대해 적격성평가 또는 제한경쟁 등의 절차는 마련되었으나, 해당 절차의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집행이 정책형성 과정의 연장이라는 성격을 감안하면, 기계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 각 기관별 상황들을 보다 더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보다 더 주어지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재정적 자원의 충분한 제공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 등도 보장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에 정규직과 거의 유사한 임금 수준을 받고 있던 직접고용 기간제 계약직원들을 제외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다수의 파견·용역 인력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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