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전시작전권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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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전작권의 개념과 찬반논쟁
1) 전작권의 개념과 관련 이슈 분석
2) 전작권 전환 찬성 입장
3) 전작권 전환 반대 입장

3. 전작권 전환, 그동안의 변화
1) 전작권에 관한 역대 정부들의 입장
2) 전작권에 관한 미국의 입장

4. 결론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를 남북대화의 어젠다로 복귀시키고, 남-북-미 정상외교를 주도하며 북핵 협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북한은 여전히 버티기 전략을 펼쳐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핵무기가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평화와 협력의 대상인 민족 공동체로 바라봐서는 안되며, 국제사회 속 이웃나라 정도로 인식하여 현 정부는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감소하면서 전작권 환수의 조기 환수 진행 정책 역시 수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군사적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다. 전작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위성, 무인 정찰기 등으로 우리 측에 제공해 온 대북 정보력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정확히 탐지할 수 없다. 미군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쟁 억제력은 준비가 안된 상태이며, 세계 최강의 전력과 실전경험을 보유한 미군을 대체하는 것은 현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전작권 전환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안보 국방 분야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위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능력이 요구된다. 단기간에 북핵에 대응하는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전략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가진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증원군 전력은 2006년 기준으로 240조원 정도이다. 이 비용은 전체 국가예산을 다른 곳은 전혀 쓰지 않고 오직 국방비에만 2년을 쏟아부어야 하는 금액이다.

참고자료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소사처, 형혁규
· ‘전작권 환수’의 모든 것 – 미래한국, 김운회 교수 칼럼
·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4가지 이야기: 노무현에서 박근혜까지 8년 간의 ‘줄다리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원성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찬반논란 – 경향신문, 이철기교수와 이동북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의 대화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슈와 정책방향 – 국방연구원, 부형욱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신연합방위체계의 효율성 – 국방정책연구, 박창희
·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킬체인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국방대학교, 권혁철
·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