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전작권의 개념과 찬반논쟁전작권의 개념과 관련 이슈 분석전작권 전환 찬성 입장전작권 전환 반대 입장전작권 전환, 그동안의 변화전작권에 관한 역대 정부들의 입장전작권에 관한 미국의 입장결론서론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를 남북대화의 어젠다로 복귀시키고, 남-북-미 정상외교를 주도하며 북핵 협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북한은 여전히 버티기 전략을 펼쳐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핵무기가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평화와 협력의 대상인 민족 공동체로 바라봐서는 안되며, 국제사회 속 이웃나라 정도로 인식하여 현 정부는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또한, 지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감소하면서 전작권 환수의 조기 환수 진행 정책 역시 수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군사적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다. 전작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위성, 무인 정찰기 등으로 우리 측에 제공해 온 대북 정보력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정확히 탐지할 수 없다. 미군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쟁 억제력은 준비가 안된 상태이며, 세계 최강의 전력과 실전경험을 보유한 미군을 대체하는 것은 현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전작권 전환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안보 국방 분야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위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능력이 요구된다. 단기간에 북핵에 대응하는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전략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가진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증원군 전력은 2006년 기준으로 240조원 정도이다. 이 비용은 전체 국가예산을 다른 곳은 전혀 쓰지 후퇴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지휘권’을 이양했다. 휴전 후 1954년 11월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축소 변경되었고 1961년 5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군사령부 간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유엔군사령관은 그 작전통제권을 공산침략에서 한국을 방위하는 데만 행사한다.”라고 명시했다.1977년 미국 카터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당시 박정희 정부는 한미연합사의 창설을 요구하고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의 창설로 전작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된다. 여기서 한미연합사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한 한미 양국 대통령의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운영되는 기구이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 참모들의 숫자가 동일하게 운영된다. 또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 측)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군과 증원되는 미 육군을 통제하는 지상군 사령관을 겸하게 된다. 전시에 투입되는 미군은 30여만 명으로 한국 육군병력보다 적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시의 해군,공군,해병대 구성군 사령관은 모두가 미군으로, 전쟁 발발시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크게 증강되기 때문이다.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미연합사가 일방적인 미군 휘하의 식민지 군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현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데 대략 6가지 중요한 이슈와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첫째가 북핵 이슈이다. 북한의 핵 도발이 이어지는 와중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핵에 대비하여 자주적인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전작권을 전환해야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둘째,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훼손을 가져오며 그로 인해 안보역량이 약화되므로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대미 의존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셋째, 전작권 문제를 주권국가의 자존심과 연관시키는 것이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입장과 이를 비판하는 입장이 대립한다. 넷째,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와 동맹의 약화를 가져온다나는 입장과 이에있다. 즉 군사력 외에 북한의 열약한 경제상황과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추가로 고려하고, 한국군이 계획대로 전력증강과 정예화를 추구한다면 독자적인 대북 방어력은 물론 억지력까지도 보유할 수 있다.작전권 전환은 한국군의 자주성 회복과 국가위상 확립차원에서 자주국방이야 말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갖춰야 할 국가의 기본요건이라는 것이다. 즉 군사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군에 대한 전작권 전환을 미루자는 주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양국의 판단능력을 불신하는 것이며, 군사주권을 스스로 반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전작권 전환 반대 : 강력한 대북 억지력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은 전작권을 미국과 분담하고 있는한 한국을 침공하는건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 의미라는 면에서 확실한 안보보장에 근거하는 주장이다. 한미연합사에게 전작권이 있는 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는 것이다.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결정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준비부족을 들고 있다. ‘한국군 주도(supported)-미군지원(supporting)’이란 새로운 지휘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려면 대북 정보수집능력의 확보와 전술지휘통제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작업에서 가장 진척 속도가 느린 것이 이 부분으로 알려져있다.또한 전작권 추진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증대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 및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 등으로 대별되는 동북아 안보현실 속에서 전작권 전환은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아울러 전작권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만 발동되는 것이므로 자주, 주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한다. 전시에 미군사령관이 나토 회원국의 군대를 지휘한다고 해서 NATO 회원국이 주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전작권 전환, 그동안의 변화전작권에 관한 이전 정부들의 입장전시 계획으로, 2018년 말까지 한국이 연합사를 주도할 기반을 구축, 2019년 한국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를 신설하고, 2020년대 초까지 연합사의 지휘 기능을 미래사령부로 일부 이전 하는 진행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이는 불과 3년 안에 50여년 유지된 한미연합사를 대체하겠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군사역량인 독자 대북정찰능력은 2025년에야 갖춰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4월)안에 실현되기 어려운 것을 보여준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측에서 정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핵심 군사능력인 감시정찰은 미국에 일정 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 역시 미국의 정보 지원이 없으면, 킬체인이나 KAMD는 무용지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작권을 전환하면 우리는 미군의 정보 지원을 받을 수 없게되며,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정확히 탐지하기 어려워진다. 만약 이것을 우리 정부가 감당하려면 30~40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며 기술력 조차 뒷받침되기 어렵다.전작권에 관한 미국의 입장미국은 점차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책임지고 미국은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기대한다. 미국의 화이트하우스나 펜타곤에서 지역 및 세계전략을 다루는 책임자들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하지만 한국 방어에 올인할 수는 없으며 주한미군도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여타 유사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탈바꿈해야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특히 한국의 요청으로 전작권 이전을 2015년에서 재차 연기했으나 조속히 한국측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국군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의 지역전략과 글로벌 전략을 함께 펼 수 있어야 진정한 글로벌 동맹이라고 생각한다.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기제로서의 범위를 넘지 않게 되었다. 비경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핵무기에 주력하여 전력 증강에 주력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협력의 대북정책 아래에서도 김정은 정부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동북아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과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에 대한 한반도 내 안보불안 상황 속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자주적인 안보보장이 아닌 오히려 전략적 안보능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전작권 전환은 일정 수준이상의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작권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지역의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MD가입과 전술핵 재배치를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하자는 주장은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 측이 평소 견지했던 자주적인 안보보장이라는 견지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전작권을 전환을 진행했을 시, 이러한 무기체계는 미군의 정보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이는 전작권 전환 후에도 우리 군이 미군에 일정 부분 의존하는 것이 필연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군의 정보력 없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동향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찰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독자적인 대북정찰능력은 2025년에야 갖추어지며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전작권 전환 3가지 조건 중 하나인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이 갖추어 졌을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 라는 조건의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전작권 전환의 전제 조건인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군의 핵심 전력 증강 사업인 킬체인과 KAMD체계에 들어가는 돈은 17조원에 이르는데 전작권 재연기가 결정된 상태에서 목표 시한인 2022~2025년쯤까지 이 천문학적인 돈이 과연 제대로 투자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성 문제가 있다. 추가로 미군의 정보 제공력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구축할 시 30~40조의 비용 역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김정은 체제는 한반도 안보환경을 근간부터 흔드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기존 계획에 2
2020 하계 계절학기 : 행복한 금융 생활제1장 금융역량을 기르자가난은 왜 되물림되나부모가 금융문맹이기 때문이다.금웅이해력에는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가 포함금융지식과 금융행위에 대한 점수는 OECD 평균보다 높고 금융태도에 대한 점수는 OECD 평균보다 낮다.Q1 2016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금융이해력 중에서 금융태도에 대한 점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 O금융지식과 금융행위에 대한 점수는 OECD 평균보다 높고 금융태도에 대한 점수는 OECD 평균보다 낮다.Q2 자신의 금융이해력이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올바른 금융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X스스로 금융이해력이 높다고 자만하거나 위장하는 사람은 잘못된 금융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돈이란 무엇인가돈의 기능은 교환수단/ 계산단위/ 가치저장물 이다.가치저장물은 화폐,증권,부동산,귀중품,두뇌의 형태로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을 기준으로 선택되며 모든 가치저장물의 합을 재산이라고 한다.돈은 사회적 합의물로 재화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흔히 받는 몇 가지 자산이다. ( 물품 – 금속 – 지폐,수표 – 카드 – 전자 순으로 진화)돈은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현재는 중앙은행(국가에서만 발행)이 독점하여 발행한다. ( 한국은행법 :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제 48조)전자화폐는 중앙통제기관 없이 P2P 네트워크에 분산저장된다. 자료 분산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응용 가능성이 있지만,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는 부적절하다.돈은 생활의 유용한 수단일 뿐, 극단적인 자세로 접근 하지 말아야 한다.Q1 화폐는 원래부터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발명한 사회적 합의물이다. O화폐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발명한 물건이다.Q2 암호화폐의 기반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가격상승만을 노리고 매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투기이다. O블록체인 기술도 모르면서 가격차익만 노리고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것은 투기거래이다.돈은 실제 기준보다 더 과장되어 있음.Q1 한국의 부자들은 투자결정을 할 때 세금 혜택을 고려하고 있다. O한국의 부자들은 투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가 세금혜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Q2 가구당 순자산의 분포도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모양을 보인다. O가구당 순자산도 가구당 소득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보인다.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부자의 기준 : 총자산 10억원 이상 / 금융자산 5억원 이상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가 평생 불가능하다고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1.1%다.한국의 50대 부자 중 22명이 자수성가형 부자(44%)복권은 일획천금의 행운을 위해 행복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으며, 복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지녀야한다.상위 25%( 순자산 7억원/ 연소득 7500만원) 이면 도전해볼 만한 목표.Q1 한국의 부자 50인 중에 자수성가한 비율은 20% 미만이다. X2018년 한국의 부자 50인 중에 자수성가한 것으로 분류되는 부자는 22명(44%)이다.Q2 복권을 구입하는 것은 우연한 행운을 얻기 위하여 일상의 행복을 버리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O복권의 본질은 간접세이며 서민들에게 푼돈으로 인생역전의 꿈을 구입하라고 유혹하고 있다.습관이 부자를 만든다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의 장점을 인정하고 부자의 습관을 따라야 함.부자는 부에 비해 훨씬 검소하게 생활한다.부자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시간, 체력, 지능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자유인이다.Q1 행복한 부자는 자신의 재능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O부자가 되면 좋은 이유는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자유인이 되기 때문이다.Q2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구체적 테크닉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X부자가 되려면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구체적 테크닉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원리와 동향부자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지는 편, 부자의 노력은 인정하나 존경은 안하는 편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창업+저축+투자 이다.부자 되기액으로 갚아야 하는 것. 즉 가계가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저축율이 32% 이상 이어야 함.소비성향에 따라 소득은 비소비 지출 / 소비지출 (고정,변동) / 저축 으로 나뉜다.소비성향을 줄이면 저축률이 올라간다.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면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줄일 수 있어 최종적으로 소비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음.최근 월평균 소비지출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저축, 절약 하기가 어려운 추이로 진행된다.엥겔지수(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는 낮아지고 문화체육 관광 비율은 높아짐.의료보건비가 크게 증가하고 교육비가 하락하여 안정적인 형태로 지속됨.Q1 가계가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는 비소비지출 항목이다. O비소비지출에는 세금, 사회보험, 이자 등이 있다.Q2 가계의 소비성향이 낮아지면 가계저축이 올라간다. O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고 저축은 늘어난다.절약하면 부자되나자신의 소득을 파악하고 급여명세서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함. (기본급 + 가산항목 – 차감항목 = 실수령액)자기계발과 재테크를 통해 소득을 늘리고 절약습관을 통해 지출을 줄여야 부자가 된다.개인의 입장에서는 저축이 미덕, 전체 국가의 입장에서는 소비가 미덕과소비의 원인 : 남과 같아지려는 벤드웨건 효과, 남과 달라지려는 스놉 효과, 높은 가격에 과시하고 싶은 베블런 효과성공하는 저축 : 통장 쪼개기(고정지출, 비상금통장, 저축투자통장, 예비비통장, 변동지출통장), 자동이체, 가계부 쓰기Q1 쇼핑중독을 치유하려면 쇼핑 후에 구매만족도를 확인해야 한다. X쇼핑 전에 구매목록을 작성하고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으로 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Q2 고정비는 소득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지출하는 것이 좋다. O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고정비는 소득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처리한다.지출을 줄이는 방법은고정지출을 줄이면 거액의 장기적 효과소비는 가격, 품질, 내구성을 고려해야 함.짠돌이+재테크 = 짠테크Q1 생활비를 1만 원 줄이는 것보다 금리가 1%포인트 높은 적금을 찾는 것이 쉽다. 금액을 3시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O은행에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해서 사용하면 이체한 금액을 3시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핀테크와 미래사회핀테크: 금융 + 기술 현재 이용 비율 77.7%전통적 핀테크 : 금융회사의 업무가 자동화 효율화 되도록 지원하는 IT 서비스, 금융 소프트웨어신흥 핀테크 : 고객간에 직접 소통하는 P2P대출, 간편 송금 등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대체P2P대출: 금융기관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 간편송금/ 간편결제, 이와 같은 핀테크 기술로 소비자가 원하는 금융상품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음.인터넷 전문 은행은 예금보다 대출 이용 활발 (보안/신뢰)블록체인 기술로 전자신분증을 만들어 전자투표, 금융거래, 각종계약을 가능케 한다.한국은행은 동전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거스름돈 적립하는 서비스)금융감독원 종이통장 발급 축소 중, 2020년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 시 수수료 부과지점없는 은행 증가: P2P대출, 크라우드 펀딩, 금융데이터 분석, 결제 송금, 금융소프트웨어 서비스Q1 핀테크는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금융기법이다. X핀테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모두를 위하여 금융서비스를 혁신하는 활동이다.Q2 우리 사회는 동전, 종이통장, 은행지점이 없는 3무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O핀테크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 동전, 종이통장, 은행지점이 없는 3무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원리와 동향기존 금융은 파레트 법칙 (상위 20% 중심), 핀테크는 IT기업 주도의 롱테일법칙(하위 80% 중심)핀테크로 금융비용절감, 금융효율제고,금융격차해소 가능개인정보유출과 일자리 재편의 위험성제6장 신용을 관리하자어떤 카드를 쓸까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소득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음2017 지급 수단 선호율 1. 신용카드 2. 현금 3. 체크카드 연령이 증가할 수록 현금 선호 소득이 증가할수록 현금 기피, 신용카드 선호소득이 중가할수록 신용카드와 모바일 들어감한국은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삶의 질이 열악 / 소득 9만 5000달러까지 행복 증가하고 이후에는 하락 / 한국의 행복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국민행복지수(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의 안정적 상승을 위한 국가적 노력 필요 국민이 행복감을 느끼고 나라가 선진화 되려면 행복지수가 꾸준히 상승해야 함경제행복의 장애요인은 소득 감소, 자녀 양육, 주택 문제, 일자리 불안, 가계 빚 부담으로 나타남플라톤: 진정한 행복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Q1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한 나라이다. O한국은 2018년에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 요건에 해당되었다.Q2 ‘N포세대’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계발을 지속하고 금융역량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O포기하지 말고 자기계발과 금융역량 확충에 힘써야 한다.중산층은 누구인가중류층과 중산층: 중류층은 경제, 문화, 사회 수준을 고려 한 것 / 중산층은 경제 수준(소득과 순자산)만 고려중산층이면서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음중산층은 중위 소득의 50~150%, 일부 중산층은 최저생계비 미달정부복지사업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소득5분위배율 = 최상위 20% 소득 / 최하위 20%소득Q1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계층을 낮추어 보는 하향의식이 강하다. O중산층이든 고소득층이든 모두 하향의식이 강하다.Q2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에서 200%범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X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에서 150%범위에 있는 사람들이다부자를 존경하는가부자가 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은 인정하나 나의 역할 모델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의식도덕적 책임(노블레스 오블리주)이 가장 중요, 부의 자발적 환원을 요구 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은 모순부자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가업을 자녀에게 상속 시키려 하기 보다 폐업이나 매각하려는 의향이 더 강하다.Q1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다.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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