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 본인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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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24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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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법의 정의와 내용
2.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3. 개선방향
4. 나의 경험과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고용보험법은 1993년 제정되었고,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되,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고용보험법의 정의와 문제점 개선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고용보험법의 정의와 내용

고용보험법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1차적으로는 취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부득이 실업이 되더라도 2차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고용보험 [The Employment Insurance, 雇傭保險]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유 길상 외,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남재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오기섭, “고용보험법제의 효율화 방안 연구”
김재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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