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

소개

"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3 )

Ⅱ. 본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4 )
1. 소년법 폐지 찬성 주장
1-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성을 띈 흉악범죄의 증가 ( P.4 )
2-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소년법으로 인해 보호받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 ( P.5 )
3-재범률의 증가 ( P.5 )
2. 소년법 폐지 반대 주장
1-치밀한 계획성을 띈 범죄를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소년범죄는 우발적인 경우가 더 많음. ( P.6 )
2-소년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년범들을 제대로 교화시키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문제임. ( P.6 )
3-엄중한 처벌이 아니더라도 소년범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함. ( P.7 )

Ⅲ.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8 )

본문내용

최근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포악해지고 죄질이 극히 심각해지고 있다. 2017년 3월경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9월경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등의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벌어졌다. 이러한 사건에 경악스러운 점은 심각한 사건들의 범인이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이에 마땅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아져 버린다.
여기서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법으로 인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살인과 같은 위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징역 20년의 형 밖에 받지 않는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모범수라는 이유로 조기 출소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위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소위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들이 소년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이다. 저지른 죄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형량을 받고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소년법을 믿고 죄의식 없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소년범죄 전과 1.2범은 59.1%였고 2015년 소년범죄 전과3범 이상의 비율은 51.4%였다. 5년 사이 전과3범 이상의 비율이 10%나 증가하게 되었다. 강력한 처벌보다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교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소년법이 청소년들을 교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에 더욱 노출시키는 역설적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제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현 소년법을 본래 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 소년법 개정이 시급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