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 규정에 대한 논의

소개글

성범죄자 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와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처벌 규정에 대해

목차

주제문: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성범죄의 발생과 재발을 방지하자.

Ⅰ. 성범죄의 정의와 실태

Ⅱ. 성범죄자 처벌 규정
1.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범죄자 처벌규정
2.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의 문제점
3.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처벌규정

Ⅲ. 처벌규정 강화의 필요성
1. 성범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
2. 재발 가능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음

Ⅳ.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의 필요성 강조

본문내용

Ⅰ. 성범죄의 정의와 실태
최근 방송 뉴스나 신문 보도에서 연쇄 성폭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날로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성범죄들이 사회에 알려짐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어디까지 처벌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우선, 성범죄의 정확한 뜻을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성범죄라고 하면 흔히들 성폭행, 즉 강간만을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적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도 강간, 음란 전화, 음란 통신 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촉, 성기노출, 성적농담등도 성폭력에 포함되는 것이다.1) http://www.sexacademy.org/issue/020402_2.htm
성범죄는 이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이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뿐 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회적 범죄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은 여성들의 스트레스 제1요인이며 94%의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유로운 삶을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1994년 7,415건이었으며 1995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여 1998년에 7,886건이 되었다. 게다가 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은 2~6%에 불과하므로, 성폭력은 실제로 더 많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폭력 범죄율 2위 국가로 모든 여성들이 더 이상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성 범죄의 양상이 남자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이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강도 강간, 강제된 매매춘 등의 양상으로 점점 다양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http://www.sexacademy.org/issue/020402_1.htm


Ⅱ. 성범죄자 처벌 규정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전에 규정된 주요 성폭력 관련 처벌 조항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항 자는 3년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참고 자료

1. 조명원, 『여성들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가림 M&B, 2000.
2. 池光準, 『性범죄』, 경기도: 강남대학교출판부, 1998.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0.
4. http://cafe.daum.net/joypeopletv
5. http://cafe.naver.com/amja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47
6.http://cafe.naver.com/yesolkwo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2 출처: 조선일보, 발행일:2006.03.07/여론/독자 A33면
7. http://k.daum.net/qna/kin/home/qdetail_view.html?qid=2eIqc&boardid=EF
8. http://tong.nate.com/birdslife/13291216
9.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C0%FC%C0%DA%C 6%C8%C2%EE&frm =t1&sm=top_hty
10. http://www.sexacademy.org/issue/020402_1.htm
11. http://www.sexacademy.org/issue/020402_2.htm
12. http://www.sexacademy.org/issue/020402_5.htm
13. http://www.koreanlaw.net/board/lawnews_view.asp?num=2002092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