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 법인격 부인의 법리

소개

"회사법 상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례를 통한 개관

2. 의의 및 목적
1) 개념
2) 역사
3) 인정법규

3. 인정근거
1) 이론적인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4. 적용요건
1) 일반적 적용요건
2) 객관적 요건
3) 주관적 요건의 문제

5. 적용범위
1) 일반 사법이론과의 적용범위
2) 구체적 적용범위
3) 기타의 적용범위

6. 법인격부인의 효과
1) 실체법상의 효과
2) 소송법상의 효과

7. 법인격 부인론의 실제 적용례

본문내용

Ⅰ.사례를 통한 개관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관한 간단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한 인터넷 법률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문: 저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해온 제조업자로서 갑은 회사 사정이 악화되자 얼마전에 부도를 내고 잠적하였습니다. 을 회사는 사무실에 집기만 조금 있을 뿐 회사재산은 전혀 없으나 갑은 개인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을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으나 갑이 그의 동생과 처남을 이사로 등기해 놓고 사실상갑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인회사에 불과한데 저는 갑에게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주식회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회사형태로서 주주가 주식을 인수한 가액의 한도에서 출자의무를 지고 회사채무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으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전형적인 유한책임의 물적회사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업무로 인하여 거래상 발생한 회사채무를 대표이사 개인이 무한 책임지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