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가들와 한국의 미세먼지 대책

목차

1. 리더십 경쟁보다는 실리 추구 필요
2. 대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3. 대기환경협력에 대한 협력유인과 비전 제시 필요

본문내용

동북아는 유럽의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AP)나 ｢미국-캐나다 대기질협정｣(AQA), ｢아세안연무방지협정｣(AATHP) 같이 구속력 있는 지역 대기환경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등의 이해관계 상충의 지역 리더십 경쟁 구조가 동북아 지역의 대기환경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우리 정부는 1993년 출범한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이 우리나라 주도로 동북아 지역 환경 이슈 관련 협력을 위한 ‘역내 유일’의 포괄적 정부 간 환경협의체라고 평가하고 있음.

일본은 일본 주도의 아시아 지역의 환경협력체인 동아시아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EANET)를 역내 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동북아협력계획(NEASPEC) 등 타국 주도의 다자협력체에 초기부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함

- 일본은 한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아시아 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EANET)와 동북아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공동연구(LTP)를 합치려는 의견을 지지하지 않았고, 동아시아산성비 모니터링네트워크체제(EANET)를 독자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한일의 경쟁 구도 속에 한국은 중국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협력체를 주도한다는 형식적인 리더십 보다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