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국제협력

최초 등록일
2019.05.14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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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세먼지와 국제협력 1
1-1. 국내.외 발생 미세먼지 저감 1
1) 미세먼지 관리 여건 1
2) 미세먼지 오염현황과 국민인식 1
3)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2
4)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 2

1-2.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5
1) 국제 환경 협약 대응 5
2) 지역별, 국가 간 국제 환경 협력 강화 11
3) 국제기구와 환경협력 17
4) 국제 환경.무역 협상 대응 추진 18

본문내용

1) 미세먼지 관리 여건
2017년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PM2.5) 농도는 25마이크로그램(㎍/㎥)으로, 파리 14㎍/㎥, LA 14.8㎍/㎥에 비해 70~79%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변국 영향(황사 등)과 기상여건, 인구.산업 밀집 등 구조적 취약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관리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편서풍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시적으로 주변국으로부터 황사, 미세먼지 영향(약 40∼70%)을 받고 있으며, 미세먼지를 씻어 내는 강우가 여름철에 편중되고 겨울.봄철에는 강수가 극히 적어, 유럽과 같은 미세먼지 세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륙성 고기압으로 대기정체가 많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등 기상적 여건 또한 불리하다. 미세먼지 관리의 고정적 상수로 지리적.기상적 여건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함께 수도권 중심의 인구.차량 집중에 따른 도시화,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요인이 결합하면서 단위 면적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2) 미세먼지 오염현황과 국민인식
그간 자동차, 사업장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해왔고 특히, 지난 10년간 ‘제1차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05~’14)’을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10여 년 전과 비교할 때 상당히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월드컵 개최시기인 2002년의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는 76㎍/㎥이었으나 제1차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이 종료된 2014년에는 46㎍/㎥으로 약 40% 향상되었다. 그러나 ’12년을 저점으로 ’13년부터 악화 또는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다. PM10은 2002년 76㎍/㎥에서 ’12년 41㎍/㎥까지 개선된 이후 ’13년부터 다시 45∼46㎍/㎥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의 대기환경기준에 추가하여 관리중인 PM2.5 오염도는 ’17년 전국 25㎍/㎥, 서울 25㎍/㎥으로 WHO 권고 기준(10㎍/㎥) 및 선진국 주요도시(LA 14.8, 파리 14㎍/㎥)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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