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개용 및 내용을 요약하고, 부동산재테크적 관점에서 부동산투자 유망지역의 분석 및 이유 제시
- 최초 등록일
- 2020.07.21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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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배경
2)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범위와 특징
3)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4)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추진계획
5)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방안
6) 부동산투자 유망지역의 분석 및 이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국토 계획이다. 즉 대한민국 땅 전체의 발전 방향을 놓고 다양한 각 분야의 사람들과 이야기하여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서라고 보면 된다. 국토종합계획은 수도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국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부문을 살펴보면 교통을 비롯해 주택, 수자원, 환경,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계획이다. 특히 이 계획은 수도권에 한정되어있지 않고 모든 지역의 발전 방향을 동시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각각 지방 자치단체의 협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계획 또한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이 계획은 지금까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까지 약 40여 년 동안 4차례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했다. 각 10년 단위로 진행되었지만 4차 수정계획부터는 10년보다 더 긴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고,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40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소 방대할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그 내용들을 부동산 재테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향후 20년간의 대한민국 국토 계획을 통해 앞으로 부동산 산업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자.
2. 본론
1)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배경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저성장으로 인한 인구감소, 남북관계 및 동북아의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및 국가발전을 위한 계획이다. 이것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로 현재의 대한민국 환경과 미래가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환경에 맞게 국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가장 큰 이슈로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가 열린다는 것인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한국의 인구비율 및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토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다.
참고 자료
양승길, 국토계획법 이해와 해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