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업무의 효율적 개선 방향

소개

"자치경찰 업무의 효율적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치경찰제도의 현황
2. 우리나라의 자치경찰 운영의 문제점
3. 제주자치경찰단의 행정경찰적 기능과 사법경찰적 기능 비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제의 의의, 배경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각 자치단체의 고유성과 관련된 자치경찰 업무 개발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은 수사는 국가 경찰이 그 외 국민 불편사항 등에 지대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그와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경찰관의 활동이 경찰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 경찰 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형성에 있어서 주민의 요구가 적극 반영됨을 의미하고 정책의 실천에 있어서도 경찰의 일방적인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주민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국민의 요구에 부흥하는 자치경찰의 업무배분이 필요하다.

Ⅱ. 본론
1. 자치경찰제도의 현황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로 대별된다. 이러한 구분은 경찰권의 주체, 경찰조직의 운영 및 인사권 행사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국가 경찰제도의 경우 경찰권이 국가권력의 일부로서 행사되기 때문에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있고, 자치경찰제도의 경우는 경찰권이 지방자치행정의 일부로서 행사되기 때문에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경찰제도는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경찰조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과정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그 시작은 1945년 광복 이후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미군정은 남한 지역에 자국의 제도를 모델로 하는 분권화된 형태의 민주주의와 대의기구를 설치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찰제도에 대해서도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가 대중적 통제없이 국가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판단 하에 주요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참고자료

· 이상수(2009),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연구, 책임연구보고서,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 윤현곤(20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합리적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 국내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강선주(201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 박창호(2013), 경찰개념의 재정립과 경찰권의 배분에 관한 연구 ……, 국내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안성훈(2018), 주요국가 자치경찰제 운영현황 비교분석-한국영사정책연구원
· http://lck3061.blog.me/2216 자치경찰의 행정적 기능과 사법적 기능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d=lck3061&logno=22169847513
· http://10.188.206.21:7200/polnet/btn/vi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