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지원은 법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여러 가지 아동 관계법 중 관심 있는 법 하나를 선택

소개글

교과목명 : 아동복지론
<과제명> 아동에 대한 지원은 법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여러 가지 아동 관계법 중 관심 있는 법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개정이 필요한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용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몇 년 사이에 연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정부는 2014년 1월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 일부를 개정하는 등 관련된 법령의 제정, 개정을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하여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특례법의 제정을 통해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과 피해 아동 보호 절차가 명시되었으며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대의 예방과 피해 아동의 지원이 구체화 되었다.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과 처리 절차에 특례를 두었고 아동 보호 사건과 피해 아동 보호 명령 등에 대해 규정을 함에 따라 종래 가정 안에서 훈육이라고 여겨졌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을 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게 했다.

참고 자료

유명미 외, 20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내용 검토와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 35권 1호, p.281~302
전경숙, 2016,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후 현장변화와 대응체계의 개선과제, 입법과 정책, 8권 1호, p.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