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소개

최근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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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장기 보육계획과 추진방향
1)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2) 아이사랑플랜
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4)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 주요 보육정책
1)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2) 아동수당제도
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4) 맞춤형 보육
5) 아이행복카드
6)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3. 앞으로의 과제
1) 공공보육서비스의 양적 증대와 품질관리 강화
2) 발달에 적합한 양육 지원
3) 보육 여건 조성
4) 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5) 교사 전문성 제고
6) 격차 해소를 위한 보육 환경 조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서론
「영유아보육법」이 제정.공표되고 2003년까지 어린이집의 양적인 확충은 많이 이루었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어렵게 하였다. 이에 기존 보육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04년 종전 「영유아보육법」의 전문을 개정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05년부터 시행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실행하고 있는 보육정책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더 나은 미래의 보육을 위한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본론
1. 중장기 보육계획과 추진방향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수립하는 보육계획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법령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실증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각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는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1)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 새싹플랜(2006~2010)
2006년 7월 노무현정부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구 중심이던 선별적 보육에서 보편적 보육으로의 변화하길 바라는 요구를 반영하고 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을 발표하였다. 보육사업의 비전은 ‘함께 키우는 아동’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설정하였다.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공보육 기반조성,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영유아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가 있다.
① 공보육 기반조성: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높은 보육료로 인해 이용이 어려운 영아반의 경우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김경숙, 『한국의 영유아보육정책』, 한국학술정보㈜, 2009
· 김동훈, 『최신 영유아 보육학개론 –개정증보판-』, 공동체, 2015
· 김명희, 『아동복지론』, 교문사, 2006
· 나종혜 외 5인, 『영유아 중심 보육교사를 위한 보육학개론』, 파워북, 2018
· 신희이 외 2인, 『보육학개론』, 정민사, 2017
· 이순형 외, 『보육학개론』, 학지사, 2006
· 장미경 외 5인, 『보육학개론 -개정판-』, 태영출판사, 2011
· 박선권,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슈와 논점』, 2016
· 이정원 외 2인,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7
· 송지나,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Baby Times』, 2017.06.30
· 이승진, 「2019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1) 영유아 보육정책」, 『울산저널i』, 2019.01.09
· 이승호, 「내년 3월 맞춤형 보육 폐지…전업맘도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 이용」, 『중앙일보』, 201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