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소개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부합이론에 관하여
2.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3. 부합이론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구체적 부합설
(2) 법정적 부합설
(3) 판례의 태도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법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로 격상시키기 위해선, (1) 범죄행위의 구성요건, (2) 위법성, 그리고 (3) 책임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처음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어떠한 행위 A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조차 아니한다면, 다시 말해 구성요건적 해당성이 부존하면, 그다음 절차인 위법성과 책임은 당연히 논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어떤 이가 구성요건에 상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그에겐 해당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민법에서의 간주나 의제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통상적인 경우 그렇게 본다. 원칙에는 예외가 있듯,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원인), 그에 상응하는 값(결과)이 나왔더라도 추가적인 점검을 요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서의 착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때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범죄사실과 실제 결과로 나타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한다.

참고자료

· 윌비스, 2020. 1. 15 이재상 저, 《새로쓴 로스쿨 형법》 제4판
· 형법
· 형법I 강의계획서 14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