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소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정 배경
2) 법 개요
3)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1) 제정 배경
• 가출 청소년이나 학교 부적응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10대 초반의 청소년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증가
• 또한 성인이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도 증가 추세
• 이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
• 1997년 미국에서 제정된 「메건법(Megan’s law)」에서 유래

2) 법 개요
1) 정의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규제와 예방을 위한 법률

2) 내용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보호법익은 청소년의 성 보호이며, 따라서 성매수자(性買受者)는 형사처벌 하지만 성매매 청소년은 형사처벌 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소년법(少年法)」상의 보호처분을 부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