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복지 관련법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4.11
- 최종 저작일
- 2023.04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6,800원
목차
(1) 아동복지법
(2) 청소년기본법
(3) 청소년보호법
(4) 청소년복지지원법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 다문화가족지원법
(8) 소년법
(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법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지칭한다. 그리고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2012년에 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그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12개 분야에 명시된 자는 아동과 관련한 종사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교직원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 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 ․ 교습자 ․ 직원 ․ 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참고 자료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아동 청소년 정신발달: Gilmore Pamela Meersand 저, 이지연, 이지현 옮김 / 2018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