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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찬반 의견 정리

저작시기 2017.11 |등록일 2017.11.1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0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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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의 사전적 의미
2. 낙태 찬성 의견
3. 낙태 반성 의견

본문내용

☞ 외국 vs 한국 낙태관련 법규
외국의 낙태 법규는 4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한국은 2가지

외국 : 권장,허용,제한적 허용,불법
한국 : 불법 낙태,합법적 낙태

불법 낙태가 적발되면 형법 269,270조에 의거, 산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이하 벌금,의사는 2년 이상 징역을 받게됨.

☞ 국가별 낙태 허용 규정
국가별로 낙태허용 규정이 다르다는것을 알수있다.
한국의 경우, 산모의 건강이나 강간, 근친상간, 태아이상의 이유가 아니면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중국,미국,독일,프랑스..등 모두 낙태 허용의 범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mhftp&logNo=22013828022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http://lovewar.tistory.com/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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